제305회 강원도의회(2021. 12. 10.) 및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14.)에서 의결된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815호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농업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고용 또는 제공되는 국내외인력을 말한다.

3. “농업인력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업인력의 제공

나. 농업인력의 고용 또는 제공을 원활히 하는 행위

다. 고용 또는 제공된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인력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군의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사항

5. 농업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7. 농업인력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제6조에 따른 강원도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인력 지원이 시·군 간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 내 농업인력 수급관리 총괄

2. 구인·구직 정보제공과 일자리 연계

3. 민·관 협력 및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농업인력 제공

4. 농업인력 신자원 발굴 모델 개발 및 보급

5. 시·군과 외국 도시 간 MOU 체결 지원

6. 농업인력에 대한 농작업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

7.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

8. 농업인력 지원 홍보물 및 책자 제작·배포

9. 농업인력 지원 관련 정보의 통계자료 작성, 관리 및 제공

10. 농업인력 지원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에는 외국인 농업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농업인력지원상황실) ① 도지사는 농업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농번기(3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