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14.)에서 의결된 강원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규칙 제3229호

강원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하 “행정안전부 예규”라 한다) 제1장제2절의 용어정의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되, 공사의 경우에는 조경·건축·디자인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를 “하되, 해당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평가위원명부”를 “선정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평가위원 예비명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우선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위원중”을 “평가위원 중”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을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징구할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평가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재적위원 3분의2”를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안서”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가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범위에서 별도로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표 아래 “경리관”을 “강원도 재무관(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안각서

본인은 “〇〇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〇〇사업”의 평가를 할 때에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첫째,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자문·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둘째,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셋째,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넷째,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