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14.)에서 의결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규칙 제3231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4.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사치, 향락, 성착취, 부동산 투기 업종 등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기업

5.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 재해재난기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조례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금: 8년”을 “: 9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재해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우려될 경우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 결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기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업무위탁기관 및 대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2. 지원 결정 후에 휴·폐업한 자로서 목적 용도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 결정 후 공장 등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4. 기업의 귀책사유로 지원결정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

5. 그 밖에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3(지원 기금의 회수) 도지사는 직접융자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환기한이 종료된 경우

제8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기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