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14.)에서 의결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규칙 제3233호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분담하기 위하여 행정본부와 투자유치본부”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괄본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본부)”를 “(총괄본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괄본부에는 기획행정부, 북평옥계사업부, 망상사업부를 둔다.

② 총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행정부장과 북평옥계사업부장, 망상사업부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정책부장”을 “기획행정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6. 의전, 보안에 관한 사항

7. 투자유치 자문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8.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9. 정부 재정지원 사항 협의 및 요구에 따른 총괄조정

10. 국비, 도비 등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1. 일반·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경제자유구역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14.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평가 등에 관한 총괄 업무

16. 신규사업 발굴 및 규제혁신에 관한 업무

17.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해제에 관한 총괄 업무

18. 경제자유구역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19.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20. 언론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1.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22. 종합홍보관 운영 및 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홈페이지) 관리·운영

23. 청내 정보통신망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24. 기관이미지(CI), 홍보물, 영상물, 백서 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5. 세출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

27. 직원 복리후생 증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8. 국공유 재산 및 임대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29. 청사관리, 관사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0. 행정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1. 청사 내 방송·통신 설비 및 홍보기자재의 관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망상사업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지원부장”을 “북평옥계사업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북평·옥계지구 투자유치 총괄·기획 조정

2. 북평·옥계지구 투자유치 전략 및 계획 수립

3. 투자유치 기업 및 기관 협력체계 구축

4.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투자유치) 업무

5. 투자유치 설명회 기획·추진 및 투자유치 행사 참가

6. 국내외 기업 타깃팅 및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에 관한 업무

7. 북평·옥계지구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 협약 업무

8. 투자기업 상담 및 기업정보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9. 투자유치 PM활동 관리

10. 옥계지구 투자유치 및 지구개발 협력

11. 북평·옥계지구 투자보조금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2. 북평·옥계지구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3. 투자유치분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협력 업무

14. 외투기업 인센티브 및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및 활성화

16. 북평·옥계지구 경제자유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17. 북평·옥계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8. 북평·옥계지구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9. 북평·옥계지구 분양, 임대에 관한 업무

20. 옥계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 업무

21. 북평·옥계지구 개발행위 허가 업무

22. 북평·옥계지구 시설물 유치·보수 관리

23. 옥계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 업무

24. 북평·옥계지구 개발사업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25.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6. 옥계지구 상생협의회에 관한 사항

27. 종합민원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29.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30. 도시·고압가스 등 에너지 관련 인허가 업무

31. 정보통신공사 인허가에 관한 사항

32. 주택건설공급계획 수립 및 공동주택 민원 관련 업무

33.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지도감독, 감리지정 및 점검

34. 건축 인허가(허가·신고·용도변경 등) 관련 업무

35. 위법·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6. 환경분야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및 지도·점검

37. 지속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관리

38. 사업장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토양환경, 유독물 영업관리

39.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

40. 관광·숙박, 공중·식품 위생업 신고·허가 및 관리

4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 및 부동산 실거래신고 업무

42.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이동, 공부발급 등 지적제도 운영

4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4.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적전산자료 및 입지분석 제공

45.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6.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7.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

4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49.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환경·보건·토지 등 일반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북평·옥계지구에 속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망상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망상지구 투자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전략 수립

2.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업무

3. 망상지구 도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

4. 망상지구 관련 조례 운용 및 법령 등 관리

5. 망상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고시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 제도 개선 건의 등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자체 및 주민단체와의 공동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8. 망상지구 투자유치 기획·종합계획 수립

9. 국내외 투자자 발굴 및 투자설명회 개최 관련 업무

10. 투자유치 기업 및 유관기관 등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1. 특수목적법인(SPC) 지원 등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투자 보조금 및 사업시행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3.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지정·변경·취소에 관한 업무

14. 투자기업 정보분석·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5. 망상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관련 업무

16. 망상지구 추가지정·연장·해제 등 지구조정에 관한 사항

17. 망상지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8. 망상지구 공사감독·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 망상지구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 망상지구 내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1. 망상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22. 망상지구 보상협의 국공유지 매입지원,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망상지구에 속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