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87호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도민의 공공외교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강원도 이미지 및 위상 제고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공공외교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공공외교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

◦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시군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제2청사)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 전 화: 033-249-2186

- 팩 스: 033-249-4021

- 이메일: iris2537@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외교”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외교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강원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3. 다음 해 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호감 증진 사업

2. 역사·교육 및 학술 분야 협력·지원 사업

3. 남북한 평화적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도의 역할 제고 사업

4. 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우호적 전략환경 조성 사업

5. 그 밖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시·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도 공공외교에 기여한 공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사업비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