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원도의회(2021. 12. 10.) 및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9.)에서 의결된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800호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으로,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과 도가 설립하거나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등”을 “공무원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를 “소속기관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도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도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다. 강원도지사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 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원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는”을 각각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사부서에”를 “감사위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부서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사부서에”를 “감사위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부서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강원도정조정위원회”를 “강원도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상금 상환) 감사위원장은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자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관에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사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괄호부분 “(제11조제1항 관련)”을 “(제10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유형(지급대상)의란의 제2조제2호나목 관련 신고 중 “도”를 “소속기관의”로 하고, 제2조제2호다목 관련 신고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중 칸 아래 “강원도지사”를 “강원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