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1-499호

송림노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송림노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송림노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구역: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등 7개리 일원

3. 사업목적: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폄의 제공

4. 수혜면적: 643ha

5. 사 업 량

◦ 수원공

- 취입보: 4개소

· 취입보 재설치: 2개소 (노동상보 L=63m, 진리보 L=92m)

· 취입보 보수·보강: 2개소 (송림보 L=20m, 미노보 L=20m)

- 저수지: 1개소

· 초당저수지 비상수문(1.5m×1.5m×1련) 설치

- 배수장: 2개소

· 이중선로: 2개소

· 제진기: 2개소 (향호배수장: 2.8m×3.0m×3련, 판교배수장: 3.0m×3.45m×2련)

◦ 부대공사: 가설공사 등

6. 사 업 비: 5,300백만원

7. 사업기간: 2021. 12.∼2024. 12. 30.

8. 사업시행자

가. 주 소: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봉화길 63

나.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10. 지형도면: 게재생략(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033-650-3222)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총괄)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5	3,996	330				26	392,553	12,079	31	396,549	12,409
답
전	4	2,810	324							4	2,810	324
구거							3	17,440	578	3	17,440	578
도로							4	41,355	856	4	41,355	856
임야	1	1,186	6				1	453	48	2	1,639	54
대지
유지
제방							4	10,464	789	4	10,464	789
하천							14	322,841	9,808	14	322,841	9,808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리별 총괄)
구 분	송림리		덕실리		노동리		판교리		미노리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계	2	4,417	5	1,069	2	749	11	4,193	11	1,981	31	12,409
답
전							2	304	2	20	4	324
구거			1	91					2	487	3	578
도로			1	66			2	785	1	5	4	856
임야									2	54	2	54
대지
유지
제방	1	24					1	44	2	721	4	789
하천	1	4,393	3	912	2	749	6	3,060	2	694	14	9,808
학교
잡종지											0	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연곡면 송림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2	242,825	4,417	2	242,825	4,417
답
전
구거
도로
임야
대지
유지
제방							1	6,008	24	1	6,008	24
하천							1	236,817	4,393	1	236,817	4,393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사천면 덕실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5	29,538	1,069	5	29,538	1,069
답
전
구거							1	13,710	91	1	13,710	91
도로							1	582	66	1	582	66
임야
대지
유지
제방
하천							3	15,246	912	3	15,246	912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사천면 노동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2	8,927	749	2	8,927	749
답
전
구거
도로
임야
대지
유지
제방
하천							2	8,927	749	2	8,927	749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사천면 판교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2	2,109	304	0	0	0	9	86,396	3,889	11	88,505	4,193
답
전	2	2,109	304							2	2,109	304
구거
도로							2	40,618	785	2	40,618	785
임야
대지
유지
제방							1	1,322	44	1	1,322	44
하천							6	44,456	3,060	6	44,456	3,060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사천면 미노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3	1,887	26				8	24,867	1,955	11	26,754	1,981
답
전	2	701	20							2	701	20
구거							2	3,730	487	2	3,730	487
도로							1	155	5	1	155	5
임야	1	1,186	6				1	453	48	2	1,639	54
대지
유지
제방							2	3,134	721	2	3,134	721
하천							2	17,395	694	2	17,395	694
학교
잡종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555	천	236,817	4,393	국	국토교통부				송림보
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601-8	제	6,008	24	국	국토교통부				송림보
3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	719-2	구	13,710	91	국	국토교통부				노동상보
4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	613	천	1,808	238	국	국토교통부				노동상보
5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	722	도	582	66	국	국토교통부				노동상보
6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	615	천	486	172	국	국토교통부				노동상보
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	697-5	천	12,952	502	국	국토교통부				노동상보
8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1078-24	천	8,281	600	국	국토교통부				노동상보
9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587-1	천	646	149	국	국토교통부				노동상보
1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44-4	천	1,633	65	국	국토교통부				진리보
11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44-1	천	15,560	1,854	국	국토교통부				진리보
1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907-2	도	39,911	731	국	국토교통부				진리보
13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907-1	천	1,736	93	국	국토교통부				진리보
14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179-3	제	1,693	363		미복구				미노보
15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171-2	제	1,441	358	국	강릉시				미노보
16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179-1	임	453	48		미등기				미노보
1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172-1	천	972	200	국	강릉시				미노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454	천	16,423	494	국	국토교통부				미노보
19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908-1	천	19,709	501	국	국토교통부				미노보
2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905	도	707	54	국	국토교통부				미노보
21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59	천	4,086	334	국	강릉시				미노보
2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31	전	823	119	김영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32				미노보
23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30	전	1,286	185		미등기				미노보
24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29-2	천	1,732	213	국	강릉시				미노보
25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29-1	제	1,322	44	국	강릉시				미노보
26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171-3	전	86	14	최철규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1	㈜서울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0-1	가압류	미노보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72-16	가압류
								국	강릉세무서	압류
								최종영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178	근저당권
2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170-7	임	1,186	6	김성완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4				미노보
28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451-7	구	3,623	470	국	국토교통부				미노보
29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168	전	615	6	박유동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112				미노보
3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130-4	구	107	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미노보
31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130-3	도	155	5	국	국토교통부				미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