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1-500호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 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 위치: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 면적: 315,614.5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개발기간 연장 필요

◦ 향후 철원군의 입지적 이점을 살리고 적극적인 산업유치 및 육성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집적효과를 유발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철원군수

◦ 주  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기정 - 2010년 03월 ~ 2021년 12월
변경 - 2010년 03월 ~ 2022년 12월

◦ 시행방법: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업 종		면 적(㎡)	구성비 (%)	비고
합계		208,452	100.0
NT	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11,800	5.7
NT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9,671	9.4
NT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1,946	29.8
NT	24.1차금속 제조업	7,005	3.4
환경	25.금속가공제품	6,718	3.2
IT	26.전자부품,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52,958	25.4
NT	27.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449	2.1
ET,NT	28.전기장비제조업	20,913	10.0
NT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970	7.2
NT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022	3.8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15,614.51	100.0
		(10,755)
산업시설		208,452	66.0
지원시설	연구시설	16,491	5.2
공공시설	소계	90,671.51	28.8
	주차장	2,490	0.8	1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5,350	1.7	오폐수처리장 1개소
	유수지	5,500	1.7	1개소
	도로	52,022	16.5	10개노선
		(10,755)	(-)
	공원	2,874	0.9	소공원 1개소
	녹지	22,435.51	7.2	완충녹지 4개소

※ ( )는 구역 외의 진입도로 면적이며, 대상지 총 면적에서 제외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가)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0 (1)	3,169 (765)	52,022 (10,755)	3	885	18,968	4	1,521	23,411	3 (1)	763 (765)	9,643 (10,755)
중로	9 (1)	3,159 (765)	51,928 (10,755)	3	885	18,968	4	1,521	23,411	2 (1)	753 (765)	9,549 (10,755)	1류가각:383㎡ 2류가각:596㎡ 3류가각:513㎡ (1,575)
소로	1	10	94	-	-	-	-	-	-	1	10	94	3류가각:34㎡

※(  )는 구역외 도로(중로 3-3호선) 면적임

(나) 도로

구분	규모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1	177	보조 간선도로	중로1-3	중로2-2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3,919 (202)
기정	중로	1	2	21	234	보조 간선도로	중로1-3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5,004 (90)
기정	중로	1	3	21	474	주 간선도로	국도 43호선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0,045 (91)
기정	중로	2	1	15	554	집산도로	중로1-3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8,414 (104)
기정	중로	2	2	15	267	집산도로	중로2-1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4,175 (170)
기정	중로	2	3	15	203	집산도로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3,145 (100)
기정	중로	2	4	15	497	집산도로	중로1-3	중로1-2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7,677 (222)
기정	중로	3	1	12~15	544	집산도로	중로2-3	중로2-1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6,924 (396)
기정	중로	3	2	12	209	집산도로	중로2-3	중로1-3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2,625 (117)
기정	중로	3	3	12	765	보조 간선도로	중로1-2	면도 103호선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10,755 (1,575) 구역외
기정	소로	3	1	6	10	국지도로	중로3-1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2010.3.19 (강고제2010-73호)	94 (34)

※ 비고의 내용은 대상지 내 도로 면적이며, (  )는 가각부의 면적임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2,490
기정		주차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7-10번지 일원	2,490	2010.3.19 (강고제2010-73호)

3)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2,874
기정		휴식공원	소공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7-11번지 일원	2,874	2013. 4. 25. (강고제2013-147호)

4)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4개소	22,435.51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16-1번지 일원	8,970.95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2-1번지 일원	997	2013. 4. 25. (강고제2013-147호)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3-1번지 일원	5,800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변경	④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87번지 일원	6,667.56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5)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5,500
기정		유수지	저류 시설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59-6번지 일원	5,500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6)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5,350
기정		오·폐수 처리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62-5번지 일원	5,350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7)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가) 생활폐기물

-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철원군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가연성과 불연성, 음식물은 각각의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토록 계획

(나)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은 인근지역의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계획

8)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상수도

구분	용수량(㎥/일)	상수공급계획	비고
계	1,706.2
공업용수	1,594.2	신설정수장을 통한 용수공급
생활용수	112.0	김화정수장(Q=9,000㎥)을 통한 용수공급

(나) 하수도

구분	오·폐수량(㎥/일)	오·폐수처리계획	비고
계	1,517.10
공장폐수	1,432.14	오수관로를 통해 지구내 신설 오·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차집 되어 수질환경 기준치 이하로 정화시켜 방류
생활오수	84.96

9)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전 력(변경없음)

구 분	설비용량(kVA)	공급원	비고
전력	23,927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점에서 공급

(나) 통 신(변경없음)

구 분	통신수요량(회선)	통신공급계획	비고
통신	1,503	KT 철원지사에서 공급

(다) 에너지(변경없음)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에너지공급계획	비고
에너지	355,453	사업지구 내 각 수요처별로 LPG 저장소 설치 또는 저장용기를 이용하여 수송·저장하여 사용

10) 지구외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보조진입도로: 면도 103호선(지구계 동측)과 연결되는 보조진입도로 신설 계획

나) 용수공급시설: 산업단지내 용수공급을 위하여 동측에 계획예정인 신설배수지를 활용할 계획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가. 보조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진입로 (동측)	- 연 장: 약 765m - 폭 원: 12m	면도 103호선 연결

나.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5,350
오·폐수 처리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62-5번지 일원	5,350

다. 용수공급시설(변경없음)

구 분	용수량(㎥/일)	상수공급계획	비 고
합 계	1,706.2
공업용수	1,594.2	신설정수장을 통한 용수공급
생활용수	112.0	김화정수장(Q=9,000㎥)을 통한 용수공급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 생략)

9.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 명    칭: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 위    치: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 면    적: 315,614.51㎡

◦ 고시도면: 게재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투자유치과(☎033-249-2952) 및 철원군청 경제진흥과(☎033-450-53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철원군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개발기간 연장 필요

◦ 향후 철원군의 입지적 이점을 살리고 적극적인 산업유치 및 육성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집적효과를 유발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 유치업종(변경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15,614.51	100.0
		(10,755)
산업시설		208,452	66.0
지원시설	연구시설	16,491	5.2
공공시설	소계	90,671.51	28.8
	주차장	2,490	0.8	1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5,350	1.7	오폐수처리장 1개소
	유수지	5,500	1.7	1개소
	도로	52,022	16.5	10개노선
		(10,755)	(-)
	공원	2,874	0.9	소공원 1개소
	녹지	22,435.51	7.2	완충녹지 4개소

※ ( )는 구역 외의 진입도로 면적이며, 대상지 총 면적에서 제외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 면적: 315,614.51㎡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개발기간: 기정 - 2010년 03월 ~ 2021년 12월
변경 - 2010년 03월 ~ 2022년 12월

6.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비 고
구역계		315,614.51
구역내	일반공업지역	288,993.51
	준공업지역	26,621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2-11번지 일원	24,045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다.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계획(총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0 (1)	3,169 (765)	52,022 (10,755)	3	885	18,968	4	1,521	23,411	3 (1)	763 (765)	9,643 (10,755)
중로	9 (1)	3,159 (765)	51,928 (10,755)	3	885	18,968	4	1,521	23,411	2 (1)	753 (765)	9,549 (10,755)	1류가각:383㎡ 2류가각:596㎡ 3류가각:513㎡ (1,575)
소로	1	10	94	-	-	-	-	-	-	1	10	94	3류가각:34㎡

※(  )는 구역외 도로(중로 3-3호선) 면적임

(2)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1	보조 간선도로	177	중로1-3	중로2-2	일반도로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3,919 (202)
기정	중로	1	2	21	보조 간선도로	234	중로1-3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5,004 (90)
기정	중로	1	3	21	주 간선도로	474	국도 43호선	중로3-1	일반도로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10,045 (91)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554	중로1-3	중로3-1	일반도로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8,414 (104)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67	중로2-1	중로3-1	일반 도로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4,175 (170)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03	중로1-2	중로3-1	일반 도로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3,145 (100)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497	중로1-3	중로1-2	일반 도로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7,677 (222)
기정	중로	3	1	12~15	집산도로	544	중로2-3	중로2-1	일반 도로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6,924 (396)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09	중로2-3	중로1-3	일반 도로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2,625 (117)
기정	중로	3	3	12	보조 간선도로	765	중로1-2	면도 103호선	일반 도로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10,755 (1,575) 구역외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0	중로3-1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94 (34)

※ 비고의 내용은 대상지 내 도로 면적이며, (  )는 가각부의 면적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2,490
기정		주차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7-10번지 일원	2,490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2) 공간시설

(가) 공 원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2,874
기정		휴식공원	소공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7-11번지 일원	2,874	2013. 4. 25. (강고제2013-147호)

(나) 녹 지

(1)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4개소	22,435.51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16-1번지 일원	8,970.95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2-1번지 일원	997	2013. 4. 25. (강고제2013-147호)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293-1번지 일원	5,800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변경	④	녹지	완충녹지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87번지 일원	6,667.56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1)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5,500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59-6번지 일원	5,500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 개소	5,350
기정		오·폐수 처리장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62-5번지 일원	5,350	2010. 3. 19. (강고제2010-73호)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명	가구		비고
		위치	면적(㎡)
	계		24,045
	지원시설용지	근남면 사곡리 일원	16,491
	공공시설용지	근남면 사곡리 일원	4,119	중2-3, 중3-1
	녹지용지	근남면 사곡리 일원	3,435	완충녹지 3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구분	가구		비고
		위치	면적(㎡)
계			24,045
지원시설용지		-	16,491
① - 1	연구시설	근남면 사곡리 1292-11답 일원	16,491
공공시설용지		-	4,119
② - 1	도로	근남면 사곡리 1293-1답 일원	1,416	중2-3
② - 2	도로	근남면 사곡리 1292-11답 일원	2,703	중3-1
녹지용지		-	3,435
③ - 1	완충녹지	근남면 사곡리 1293-1답 일원	3,435	완충녹지3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연구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①-1	근남면 사곡리 1292-11답 일원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홍보관, 전시장), 업무시설(관리사무소, 사무소), 기타 연구관련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권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허용용적률: 200%이하
			높이		·지하 -층 / 3층 이하
			형태		-
			배치		-
			색채계획		·철원군경관형성조례에 따른 색채계획 반영
			건축한계선		·중로: 1.5m 지정 ·소로: 1.5m 지정
			기타		·입지여건 및 산업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용도(건폐율/용적률)의 건축물이 요구될 경우에는 철원군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결정할 수 있음

7.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변경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법｣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

※ 의제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허가 추진

8.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투자유치과(☎033-249-2952) 및 철원군청 경제진흥과(☎450-53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