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1-503호

도원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도원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도원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용배수로 분야)

2. 사업구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토성면 도원리, 아야진리. 청간리. 운봉리, 교암리, 금화정리 일원

3. 사업목적: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편의 제공

4. 수혜면적: 430.1ha

5. 사 업 량

◦ 평야부

- 용·배수로 27조 9,491m

·용수간선:  4조 3,362m

·용수지선: 11조 3,914m

·배수지선: 12조 2,215m

◦ 부대공사: 가설공사 등

6. 사 업 비: 4,000백만원

7. 사업기간: 2021. 12 ∼  2024. 12

8. 사업시행자

가.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번길 163-4

나.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10. 지형도면: 게재생략(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033-630-0132)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총괄)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33	116,085	7,363	6	78,960	2,612	51	218,304	30,191	90	413,349	40,166
답	9	49,340	924							9	49,340	924
전	4	1,378	230							4	1,378	230
구거	11	5,619	3,730	2	15,390	2,284	34	130,068	24,813	47	151,077	30,827
도로				3	9,776	89	11	11,972	3,460	14	21,748	3,549
임야	9	59,748	2,479	1	53,794	239	5	74,340	1,686	15	187,882	4,404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1	1,924	232	1	1,924	23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리별 총괄 1/2)
구 분	죽왕면 야촌리		토성면 교암리		토성면 금화정리		토성면 도원리		소계(1)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계	6	4,459	2	258	28	12,348	9	3,411	45	20,476
답	1	380					2	29	3	409
전	2	57							2	57
구거	3	4,022			17	7,374	5	3,209	25	14,605
도로			1	19	6	3,038			7	3,057
임야			1	239	4	1,704	2	173	7	2,116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1	232			1	23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리별 총괄 2/2)
구 분	토성면 아야진리		토성면 운봉리		토성면 청간리		소계(2)		총계(1+2)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계	7	3,735	33	14,419	5	1,536	45	19,690	90	40,166
답	3	387	3	128			6	515	9	924
전			2	173			2	173	4	230
구거	2	2,390	15	12,296	5	1,536	22	16,222	47	30,827
도로			7	492			7	492	14	3,549
임야	2	958	6	1,330			8	2,288	15	4,404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1	23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죽왕면 야촌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4	3,754	1,092				2	16,808	3,367	6	20,562	4,459
답	1	1,537	380							1	1,537	380
전	2	945	57							2	945	57
구거	1	1,272	655				2	16,808	3,367	3	18,080	4,022
도로
임야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토성면 교암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2	55,201	258	0	0	0	2	55,201	258
답
전
구거
도로				1	1,407	19				1	1,407	19
임야				1	53,794	239				1	53,794	239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토성면 금화정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5	4,587	1,908	1	7,389	2,275	22	82,238	8,165	28	94,214	12,348
답
전
구거	4	2,264	1,724	1	7,389	2,275	12	9,176	3,375	17	18,829	7,374
도로							6	6,364	3,038	6	6,364	3,038
임야	1	2,323	184				3	64,774	1,520	4	67,097	1,704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1	1,924	232	1	1,924	23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토성면 도원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4	11,225	202	0	0	0	5	22,051	3,209	9	33,276	3,411
답	2	266	29							2	266	29
전
구거							5	22,051	3,209	5	22,051	3,209
도로
임야	2	10,959	173							2	10,959	173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토성면 아야진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4	45,488	1,224	0	0	0	3	39,617	2,511	7	85,105	3,735
답	3	40,728	387							3	40,728	387
전
구거							2	30,096	2,390	2	30,096	2,390
도로
임야	1	4,760	837				1	9,521	121	2	14,281	958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토성면 운봉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16	51,031	2,937	3	16,370	79	14	46,571	11,403	33	113,972	14,419
답	3	6,809	128							3	6,809	128
전	2	433	173							2	433	173
구거	6	2,083	1,351	1	8,001	9	8	40,918	10,936	15	51,002	12,296
도로				2	8,369	70	5	5,609	422	7	13,978	492
임야	5	41,706	1,285				1	45	45	6	41,751	1,330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토성면 청간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5	11,019	1,536	5	11,019	1,536
답
전
구거							5	11,019	1,536	5	11,019	1,536
도로
임야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토성면 운봉리	577	구거	7,059	2,368	농림수산부					운봉 용수지선
2	죽왕면 야촌리	1502	구거	13,497	3,047	농림수산부					운봉 용수지선
3	토성면 운봉리	386-4	도로	156	10	국토교통부					야촌1호 용수지선
4	토성면 운봉리	386-2	구거	528	397	한국농어촌공사					야촌1호 용수지선
5	토성면 운봉리	389-1	전	238	91	양인모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7길 20-35(오류동)				야촌1호 용수지선
6	토성면 운봉리	388-3	전	195	82	신정숙	서울 구로구 오류동 31-171				야촌1호 용수지선
7	토성면 운봉리	387-1	답	114	11	신혜순 외 2인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03 비동 304호				야촌1호 용수지선
8	토성면 운봉리	408-2	구거	251	177	한국농어촌공사					야촌1호 용수지선
9	토성면 운봉리	408-3	구거	30	30	한국농어촌공사					야촌1호 용수지선
10	죽왕면 야촌리	770-2	구거	1,272	655	한국농어촌공사					야촌1호 용수지선
11	죽왕면 야촌리	771-3	전	889	36	백종연 외 1인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운봉산로 173				야촌1호 용수지선
12	죽왕면 야촌리	770-4	답	1,537	380	황화춘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운봉산로 132				야촌1호 용수지선
13	죽왕면 야촌리	776-3	전	56	21	함영자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운봉산로 132-10				야촌1호 용수지선
14	토성면 운봉리	801	구거	3,387	1,821	농림축산식품부					야촌2호 용수지선,
15	죽왕면 야촌리	1804	구거	3,311	320	농림축산식품부					야촌2호 용수지선
16	토성면 운봉리	51-1	구거	4,216	595	국토교통부					야촌굴보 용수지선
17	토성면 운봉리	51-2	구거	633	106	한국농어촌공사					야촌굴보 용수지선
18	토성면 운봉리	782	구거	10,796	440	농림축산식품부					도원3-4 용수지선
19	토성면 운봉리	798	도로	494	336	농림축산식품부					도원3-4 용수지선
20	토성면 운봉리	111-12	임야	29,070	55	썬플러스에너지 7호주식회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산169				도원3-4 용수지선
21	토성면 아야진리	712	구거	13,881	789	농림수산식품부					도원보 용수지선
22	토성면 아야진리	135-1	임야	9,521	121	산림청					복수골 용수지선
23	토성면 아야진리	585-2	답	1,911	23	최종순 외 3인					아진8 용수지선
24	토성면 아야진리	585-3	답	17,617	330	농업회사법인 두림농산주식회사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351번길 26(교동)				아진8 용수지선
25	토성면 아야진리	128	산	4,760	837	김종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바길 20				아진8 용수지선
26	토성면 아야진리	479-3	답	21,200	34	경주이씨 알평공파종중	교암리 118-1				아진8 용수지선
27	토성면 금화정리	147	구거	1,426	642	농림축산식품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28	토성면 금화정리	149	구거	333	19	농림축산식품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29	토성면 금화정리	150	도로	658	27	농림축산식품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30	토성면 금화정리	152	구거	837	808	농림축산식품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31	토성면 금화정리	155	구거	624	30	농림축산식품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32	토성면 금화정리	156	구거	1,079	983	농림축산식품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33	토성면 금화정리	161	구거	377	16	농림축산식품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34	토성면 금화정리	162	도로	811	34	농림축산식품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35	토성면 금화정리	181	구거	473	193	농림축산식품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36	토성면 금화정리	191	도로	840	655	농림축산식품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37	토성면 금화정리	193	도로	769	38	국토교통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38	토성면 금화정리	195	도로	1,034	32	농림축산식품부					염탱이보 용수지선
39	토성면 청간리	304	구거	2,181	254	농림축산식품부					청간 용수지선
40	토성면 청간리	307	구거	2,698	293	농림축산식품부					청간 용수지선
41	토성면 청간리	311	구거	1,832	282	농림축산식품부					청간 용수지선
42	토성면 청간리	312	구거	2,855	31	농림축산식품부					청간 용수지선
43	토성면 청간리	323	구거	1,453	676	농림축산식품부					청간 용수지선
44	토성면 운봉리	84-5	임야	312	184	한국농어촌공사					제1 용수간선(1)
45	토성면 운봉리	84-4	산	45	45	국토교통부					제1 용수간선(1)
46	토성면 운봉리	87-3	구거	478	478	한국농어촌공사					제1 용수간선(1)
47	토성면 운봉리	89-5	임야	1,103	804	한국농어촌공사					제1 용수간선(1)
48	토성면 운봉리	314-15	도로	8,007	35	고성군					제1 용수간선(1)
49	토성면 운봉리	90-2	구거	163	163	운봉리마을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286-1				제1 용수간선(1)
50	토성면 운봉리	173-12	도로	362	35	고성군					제1 용수간선(1)
51	토성면 운봉리	314-15	구거	8,001	9	고성군					제1 용수간선(1)
52	토성면 운봉리	659	구거	12,072	3,467	농림수산부					제1 용수간선(1)
53	토성면 운봉리	93	도로	2,123	13	농림축산식품부					제1 용수간선(2)
54	토성면 운봉리	95	구거	1,165	935	농림축산식품부					제1 용수간선(2)
55	토성면 운봉리	102	도로	2,310	30	농림축산식품부					제1 용수간선(2)
56	토성면 운봉리	100	구거	1,084	554	농림축산식품부					제1 용수간선(2)
57	토성면 교암리	215-5	도로	1,407	19	고성군					제2 용수간선(1)
58	토성면 교암리	216-11	임야	53,794	239	고성군					제2 용수간선(1)
59	토성면 금화정리	329	구거	7,389	2,275	고성군					제2 용수간선(1)
60	토성면 금화정리	4	임야	4,165	454	산림청					제2 용수간선(1)
61	토성면 금화정리	5	임야	26,319	799	국방부					제2 용수간선(1)
62	토성면 금화정리	9	임야	2,323	184	김지복	거진읍 거진리 265-36				제2 용수간선(1)
63	토성면 금화정리	10	잡종지	1,924	232	국방부					제2 용수간선(1)
64	토성면 금화정리	303-7	임야	34,290	267	국방부					제2 용수간선(1)
65	토성면 금화정리	128	구거	202	202	농림축산식품부					제2 용수간선(1)
66	토성면 금화정리	133	구거	402	402	농림축산식품부					제2 용수간선(1)
67	토성면 금화정리	194	구거	349	20	농림축산식품부					제2 용수간선(2)
68	토성면 금화정리	203	도로	2,252	2,252	농림축산식품부					제2 용수간선(2)
69	토성면 금화정리	211	구거	2,160	32	국토교통부					제2 용수간선(2)
70	토성면 금화정리	212	구거	1,067	1,067	한국농어촌공사					제2 용수간선(2)
71	토성면 금화정리	233	구거	914	28	농림축산식품부					제2 용수간선(2)
72	토성면 금화정리	234	구거	404	390	한국농어촌공사					제2 용수간선(2)
73	토성면 금화정리	240	구거	487	14	한국농어촌공사					제2 용수간선(2)
74	토성면 금화정리	241	구거	306	253	한국농어촌공사					제2 용수간선(2)
75	토성면 운봉리	2-6	답	5,195	68	김명동	속초시 조양동 1350				운봉1호 배수지선
76	토성면 운봉리	182-3	산	10,626	150	김명동	속초시 조양동 1350				운봉1호 배수지선
77	토성면 운봉리	125	임야	595	92	김명동	속초시 조양동 1350				운봉1호 배수지선
78	토성면 운봉리	67-7	답	1,500	49	김명동	속초시 조양동 1350				운봉1호 배수지선
79	토성면 운봉리	67-20	도로	525	33	기획재정부					운봉1호 배수지선
80	토성면 운봉리	799	구거	1,139	756	농림축산식품부					운봉2호 배수지선
81	토성면 도원리	57	임야	1,022	135	김원기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34-5, 201호				운봉3호 배수지선
82	토성면 도원리	490	구거	4,440	19	국토교통부					운봉3호 배수지선
83	토성면 도원리	52	산	9,937	38	강양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124동 602호(한남동, 한남더힐)				운봉3호 배수지선
84	토성면 도원리	619	구거	6,203	1,688	농림축산식품부					운봉4호 배수지선
85	토성면 도원리	78	답	218	11	김정우	학야리 54				운봉4호 배수지선
86	토성면 도원리	68-1	답	48	18	윤영석	학야리 30				운봉4호 배수지선
87	토성면 도원리	588-1	구거	2,970	171	농림축산식품부					도원 배수지선
88	토성면 도원리	588	구거	5,020	349	농림축산식품부					도원 배수지선
89	토성면 도원리	645	구거	3,418	982	농림축산식품부					도원2-2호 배수지선
90	토성면 아야진리	700-5	구거	16,215	1,601	농림수산부					아야진1-5호 배수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