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1-144호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강 원 도 교 육 감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업무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하여 직속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재구조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개편함에 따라 설치 조항과 업무 정비(안 제3장제8절)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 e-mail: nges79@korea.kr

- FAX: 033-258-5329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담당자 남궁은숙, TEL: 033-258-53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한다.

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체험과 실천중심 교육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평화감수성을 지닌 시민 육성을 위하여 강원평화교육원을 둔다.

제29조 중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통일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직원 연수

3.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접적 <나지역>의 철원군 기관명란 중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절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제8절 강원평화교육원
제28조(설치) ① 통일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관 및 세계관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둔다.	제28조(설치) 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체험과 실천중심 교육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평화감수성을 지닌 시민 육성을 위하여 강원평화교육원을 둔다.
②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금강산로 1659에 둔다.	② 강원평화교육원 ----------------------------------.
제29조(원장)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원장) 강원평화교육원---------------------------------------------------------.
제30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0조(업무) -----------------------.
1. 학생 통일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1. --- 평화·통일교육
2. 그 밖에 통일교육을 위한 단체 수련활동 지원	2. 교직원 연수
<신 설>	3.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 17. 생략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생략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