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21-632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춘    천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소양강(국가하천)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어 ｢하천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없으나, 방재시설(하천)에 편입되어 토지이용규제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나. 위치: 춘천시 우두동 211-5번지 일원

다.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방재시설

가) 하천

(1)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31	소양강	국가 하천	북산면 대곡리 산144-30일원	우두동 766-3번지 일원	-	45,763	213~ 1,970	43,933,452	강원도 고시 제2015-196호 (2015. 5. 29.)
변경	31	소양강	국가 하천	북산면 대곡리 산144-30일원	우두동 766-3번지 일원	-	45,763	213~ 1,970	43,932,929	강원도 고시 제2015-196호 (2015. 5. 29.)

(2)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소양강	▪면적 변경 43,933,452㎡ → 43,932,929㎡ (감523㎡)	▪ 하천구역 변경에 따른 방재시설(하천) 선형 조정

라.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