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원도의회(2021. 12. 10.) 및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9.)에서 의결된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802호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경오염이나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강원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원도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강원도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① 시장·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강원도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강원도의회 의원

3. 환경보건 전문가

4.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① 도민은 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건강영향조사반)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강원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영향조사반은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반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3.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