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원도의회(2021. 12. 10.) 및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0. 19.)에서 의결된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 조례 제4804호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강원상품”으로 한다.

제6조제8호 중 “강원무역”을 “강원도”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수상한 경력이 있는”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수상후보자 추천·선정)”을 “(수상후보자 신청·선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강원도 내 수출기업은 수출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및 수출 유관기관 단체장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타 업체에 우선하여”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해외마케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수상 취소 등) ①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및 관련 특전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 및 관련 특전을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