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시 제2021-225호

삼척 도시계획시설(대로3-13 외 2개소)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삼척시 고시 제2013-46호(2013. 4. 19.)로 최초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되고, 강원도 고시 제2019-268호(2019. 6. 21.)로 최종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되어, 삼척시 고시 제2020-52호(2020. 3. 20.)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대로3-13 외 2개소)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삼    척    시    장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10-2번지 외 1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 3-13호선, 중로 1-22호선, 소로 1-55호선)

나. 명  칭: 도시계획도로(대로3-13 외 2개소, 마달동)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금 회 시 행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거리(m)	폭원(m)	면적(㎡)
대로	3	13	25	주 간 선 도 로	1,802	4호광장 교동 493도	구역계 우지동 산11-2	300.0	0~4.8	1,371
중로	1	22	20	보조간선 도 로	466	대로1-3 마달동 10-2도	중로1-17 갈천동 100-1전	62.3	0~20	4,620
소로	1	55	10	국지도로	301	중로1-2 갈천동 166-4도	중로1-22 마달동 10-2전	4.5	0~5.6	1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삼척시장(건설과장)

나. 주  소: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5. 사업기간(변경): (당초)2018. 1. 12. ~ 2021. 12. 31.
(변경)2018. 1. 12.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기타권리			비고
				대 로 1-3호	중 로 1-22호		소 로 1-55호	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
				도로	도로	법면 녹지	도로
마달동	3-2	도	8,229	520	14	54		588	-	국 (국토교통부)
	산4-2	도	397	69	93	211		373
	175-7	구	2,083	38	18	50		106
	10-2	도	8,120	362	983	449		1,794
	산91-3	도	595	8	73	36		117
	산90-1	도	893	96	66	186		348
	산89-1	도	1,487	67	47	598		712
	11-4	전	1		1			1	-	국 (기획재정부)
	10-1	전	980		737	195	19	951	삼척시 오십 천로400,1층 (성내동)	삼척에버빌디오션지역주택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52(화서동)	서수원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175-5	구	288		42	50		92		국 (국토교통부)
	7-25	임	277		55	222		277	-	국 (산림청)
우지동	산165-2	도	3,471	206	17	423		646	-	국 (국토교통부)
	산166-1	도	2,380	5				5
계				1,371	2,146	2,474	19	6,01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법 제92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구분	법률명	협의번호	협의기관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2020-34호(2020. 3. 9.)	삼척시 건설과
소하천점용	소하천법	소하천 제2020-39호(2020. 3. 10.)	삼척시 건설과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기획운영팀-1431(2020. 2. 26.)	동부지방산림청
귀속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65조	산림재해안전과-12173(2017. 11. 21.)	동부지방산림청
		국유재산관리과-4295(2017. 11. 14.)	조달청
		건설과-26336(2017. 11. 23.)	국토교통부(삼척시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