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1-16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신동읍 예미리, 남면 무릉리 일원 도로 폭 협소 등으로 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됨에 교통시설 정비를 통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나.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신동읍, 남면 도시지역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폭원 (m)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3	2	8~12	1,043	보조 간선 도로	중로1-2 북실리 산3-15임	중로1-2 북실리792-8도	일반 도로	정선정보공업고교	강고15호 (92. 2. 13.)	정선 도시지역
변경	중로	3	2	10~14	1,043	보조 간선 도로	중로1-2 북실리 산3-15임	중로1-2 북실리792-8도	일반 도로	정선정보공업고교	강고15호 (92. 2. 13.)	정선 도시지역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32	8	171	국지 도로	중로1-2 북실리770-6도	중로3-2 북실리780-17도	일반도로	정선실업고교	강고15호 (92. 2. 13.)	정선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2	8	168	국지 도로	중로1-2 북실리770-6도	중로3-2 북실리780-2도	일반도로	정선정보공업고교	강고15호 (92. 2. 13.)	정선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33	8	143	국지 도로	중로1-2 북실리773-9도	중로3-2 북실리780-17도	일반도로	북실주공아파트	강고15호 (92. 2. 13.)	정선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3	8	141	국지 도로	중로1-2 북실리773-9도	중로3-2 북실리601-1도	일반도로	북실주공아파트	강고15호 (92. 2. 13.)	정선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31	7~8	211	국지 도로	중로3-2 북실리765-19학	2호 완충녹지 북실리762-4전	일반도로	정선실업고교	강고15호 (92. 2. 13.)	정선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31	7~8	210	국지 도로	중로3-2 북실리765-19학	2호 완충녹지 북실리762-4전	일반도로	정선정보공업고교	강고15호 (92. 2. 13.)	정선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36	6	159	국지 도로	북실리 601-29도	중로3-2 북실리781-1전	일반도로	-	강고134호 (85. 12. 14.)	정선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36	6	161	국지 도로	북실리 601-29도	중로3-2 북실리781-8도	일반도로	-	강고134호 (85. 12. 14.)	정선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4	6	267	국지 도로	중로3-2 예미리212-1답	소로 1-1 예미리204-1철	일반도로	순복음 교회	정선고27호 (02. 5. 16.)	신동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4	6	267	국지 도로	예미리212-12답	소로 1-1 예미리204-6철	일반도로	순복음 교회	정선고27호 (02. 5. 16.)	신동 도시지역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2	12~15	1,180	보조 간선 도로	중로2-1 무릉리819-60천	증산역앞 무릉리611-14도	일반도로	-	강고108호 (91. 9. 6.)	증산 도시지역
변경	중로	2	2	12~15	1,180	보조 간선 도로	중로2-1 무릉리819-60천	증산역앞 무릉리611-14도	일반도로	-	강고108호 (91. 9. 6.)	증산 도시지역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10	8	73	국지 도로	중로2-2 무릉리611-50대	소로 2-12 무릉리819-54도	일반도로	-	강고52호 (87. 5. 1.)	증산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0	8	55	국지 도로	중로2-2 무릉리611-91대	소로 2-12 무릉리819-54도	일반도로	-	강고52호 (87. 5. 1.)	증산 도시지역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중로3-2	중로3-2	∘ 폭원 및 선형변경 -B=8~12m→10~14m, L=1,043m	∘ 북실리(북실마루) 일원 도로폭이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 폭 및 선형 정비를 통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	정선 도시지역
소로2-32	소로2-32	∘ 연장 및 모퉁이 변경 -B=8m, L=171m→168m, 감)3m	∘ 중로3-2호선 변경에 따른 종점부 연장 및 도로 모퉁이 변경	정선 도시지역
소로2-33	소로2-33	∘ 연장 및 모퉁이 변경 - B=8m, L=143m→141m, 감)2m	∘ 중로3-2호선 변경에 따른 종점부 연장 및 도로 모퉁이 변경	정선 도시지역
소로3-31	소로3-31	∘ 연장 및 모퉁이 변경 - B=7~8m, L=211m → 210m, 감)1m	∘ 중로3-2호선 변경에 따른 시점부 연장 및 도로 모퉁이 변경	정선 도시지역
소로3-36	소로3-36	∘ 연장 및 모퉁이 변경 - B=6m, L=159m→161m, 증)2m	∘ 중로3-2호선 변경에 따른 종점부 연장 및 도로 모퉁이 변경	정선 도시지역
소로3-4	소로3-4	∘ 선형변경 - B=6m, L=267m	∘ 기 개설된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로 선형변경	신동 도시지역
중로2-2	중로2-2	∘ 선형변경 - B=12~15m, L=1,180m	∘ 민둥산역 앞 도로선형 변경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	증산 도시지역
소로2-10	소로2-10	∘ 연장변경 - B=8m, L=73m→55m, 감)18m	∘ 중로2-2호선 변경에 따른 시점부 연장 축소	증산 도시지역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7	노외주차장	정선읍 북실리 613-9번지 일원	-	증)443	443	금 회	정선 도시지역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노외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A=443㎡	∘ 정선읍 일원 기 조성된 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 결정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실음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