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1호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 체계 통일성 확보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일부개정

2.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강원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별도 서식 없이 임의작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 감사위원회(우:24266)

- 전화: 033-249-5692, 모사전송(FAX): 033-249-5694

- 전자우편: may@korea.kr

4. 규칙안: 붙임

[붙임]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를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비고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4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