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22-8호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영월군 고시 제2021-142호(2021. 6. 1.)에 의거 결정 고시된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영    월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3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사업

◦ 명칭: 쌍용정수장 현대화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단위: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계	전	수	임
	면적	3,417	-	감)111	3,528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계	수도공급설비
	면적	3,417	3,41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93

◦ 성명: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2024년 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자외의권리의명세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4필지			3,639	3,417	-	-	-	-	-
1	쌍용리	산2-7	수	26	감)26	영월군	-	-	-	-
2	쌍용리	산2-9	수	85	감)85	영월군	-	-	-	-
3	쌍용리	산3-11	임	3,402	3,402	영월군	-	-	-	-
4	쌍용리	산3-13	임	126	126	영월군	-	-	-	-

군계획시설(시설: 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조건(쌍용정수장 현대화사업)

1. 인가 목적외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규모 및 사업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사업 기간내에 준공치 못할 경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사착공시 허가지역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공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4. 본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개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사완료 공고전 개별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준공)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5. 당해공사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명시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시여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의제처리 민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근거: 법제98조제7항)

※ 준공사진 및 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있을 경우)포함

6. 사업 시행시는 인가 신청시 제출한 계획 및 설계도서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허가 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 하여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참조)

7. 본 사업시행시 인근주민, 농지, 농작물 및 각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공전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발생(토사유출, 분진, 소음, 농작물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지적중 일부면적을 전용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전용 시기내 지적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분할(국토정보공사 영월출장소 ☏ 374-2955)후 건축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민원실(☏370-2261)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사업진행중 유규 및 유물 발견시 공사를 중지하고 신고하여야 함.

10. 건축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변경)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