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2-49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강 원 도 교 육 감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속기관 기구 규모 확대 및 기관장 직급 상향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기구 규모 확대 및 원장 직급 상향(일반직 4급 상당 → 일반직 3급 상당)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 3]

■ 일반직

- 4급: 16명 → 17명(1명 증원)

- 5급 이하 소계: 3,719명 → 3,718명(1명 감원)

■ 교육전문직원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 31명 → 32명(1명 증원)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357명 → 356명(1명 감원)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 e-mail: arang1980@korea.kr

- FAX: 033-258-5329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담당자 김다희(전화 033-258-53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식 1부.  끝.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15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40
3급	5		5
4급	17	1	16
5급 이하 소계	3,718
전문경력관 계	4
연구직 계	18
연구사 소계	18
교육전문직원 계	38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2			15		1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6
별정직 계	4
5급상당 이하 소계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 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15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40
3급	5		5
4급	16	1	15
5급 이하 소계	3,719
전문경력관 계	4
연구직 계	18
연구사 소계	18
교육전문직원 계	38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1		14		1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7
별정직 계	4
5급상당 이하 소계	4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 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15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40
3급	5		5
4급	17	1	16
5급 이하 소계	3,718
전문경력관 계	4
연구직 계	18
연구사 소계	18
교육전문직원 계	38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2			15		1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6
별정직 계	4
5급 상당 이하 소계	4

관계법령(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 17. (생략)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 ④ (생략)

[붙임 2]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