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22-28호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소로2-32, 소로2-33)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군계획시설(소로2-32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강원도고시 제1978-43호(1978. 2. 28.) 및 영월군고시 제2010-94호(2010. 11. 26.)로 최초 고시되고, 영월군고시 제2020-23호(2020. 2. 6.)호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영월군고시 제2021-31호(2021. 2. 2.)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영월군고시 제2021-273호(2021. 12. 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영월 군계획시설(군계획도로 주천 소로2-32, 소로2-33)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영    월    군    수

◦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가. 결정(변경) 취지: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사항 반영’ 및 ‘기결정 군계획시설의 공동주택 부지 중첩에 따른 일부 구간 선형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나. 위  치: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246-24번지 일원

다.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2	8	국지 도로	301	중로3-2 주천리 893답	소로2-4 주천리 1246-5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8-43호 (1978. 2. 28.)
변경	소로	2	32	8	국지 도로	305	중로3-2 주천리 893답	소로2-4 주천리 1246-5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78-43호 (1978. 2. 28.)
기정	소로	2	33	9	국지 도로	369	소로2-34 주천리 산33묘	소로2-32 주천리1246-5임	일반 도로	-	영월군고시 제2010-94호 (2010. 11. 26.)
변경	소로	2	33	9	국지 도로	369	소로2-34 주천리 산33묘	소로2-32 주천리1246-5임	일반 도로	-	영월군고시 제2010-94호 (2010. 11. 26.)	일부 구간 선형 변경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32	소로 2-32	· 선형 변경 - 면적: 2,423㎡ → 2,451㎡ (증 28㎡) - 연장: 301m → 305m (증 4m)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사항 반영
소로 2-33	소로 2-33	· 일부구간 선형변경 (※ 폭원, 연장 동일)	·기 결정된 공동주택 부지 중첩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경미한 선형변경

라.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실음생략(영월군 도시교통과 비치)

◦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1)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246-2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영월 군계획시설 사업

2) 명  칭: 영월 주천면 주천리 임대주택 진입로 개설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주  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64

2) 성  명: 영월군수

라. 사업시행 규모(변경)

1) 당초: 연장 = 총 301.0m 중 203.0m, 면적 = 1,627㎡
변경: 연장 = 총 305.0m 중 203.0m, 면적 = 3,370㎡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구 분	계	전	대지	임야	도로
	면적	기정	1,627	1,266	188	173	-
		변경	3,370	2,693	350	270	57
토지이용 계획 (㎡)	용도별	구 분	계	도로
	면적	기정	1,627	1,627
		변경	3,370	3,37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1)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2) 준공예정일: 2022년 12월 3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1) 편입 토지조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합계	기정	10필지			6,473	1,627	-	-
	변경	25필지			5,977	3,370	-	-
1	신규	주천면 주천리	1246-24	도	1413	1	영월군	-
2	신규	〃	1246-25	임	151	32	영월군	-
3	기정	〃	1246-27	임	317	135	강원도	강원도(교육감)
3	변경	〃	1246-27	임	317	135	영월군	-
4	신규	〃	1397-4	전	386	357	영월군	-
5	기정	〃	1397-6	전	138	59	영월군	-
5	변경	〃	1397-6	전	138	122	영월군	-
6	신규	〃	1397-7	전	115	110	영월군	-
7	신규	〃	1397-8	도	57	56	영월군	-
8	신규	〃	1397-13	전	278	161	영월군
9	기정	〃	1397-16	전	246	229	영월군
9	변경	〃	1397-16	전	246	213	영월군	-
10	기정	〃	1397-17	전	438	438	이*범	광명시 광명동
10	변경	〃	1397-17	전	438	438	영월군	-
11	신규	〃	1397-18	대	85	81	영월군	-
12	신규	〃	1397-23	전	65	65	영월군	-
13	신규	주천면 주천리	1398-2	대	147	38	영월군	-
14	신규	〃	1398-3	대	43	4	영월군	-
15	기정	〃	1398-4	전	1,371	31	강원도	강원도(교육감)
15	변경	〃	1398-4	전	1,371	-	강원도	강원도(교육감)
16	신규	〃	1398-8	대	343	34	영월군	-
17	기정	〃	1398-9	대	137	134	문*길	영월군 주천면
17	변경	〃	1398-9	대	137	137	영월군	-
18	기정	〃	1398-10	대	56	54	김*배	영월군 주천면
18	변경	〃	1398-10	대	56	56	영월군	-
19	신규	〃	1422-6	전	19	19	영월군	-
20	기정	〃	1422-7	전	159	159	영월군	-
21	신규	〃	1422-8	전	369	139	영월군	-
22	기정	〃	1422-9	전	352	350	영월군	-
22	변경	〃	1422-9	전	352	350	영월군	-
23	신규	〃	1422-10	전	197	197	영월군	-
24	신규	〃	1422-11	전	363	363	영월군	-
25	기정	〃	산39-1	임	3,259	38	강원도	강원도(교육감)
25	변경	〃	산39-1	임	3,460	-	강원도	강원도(교육감)
26	신규	〃	산39-2	임	65	65	영월군	-
27	신규	〃	산39-3	임	38	38	영월군	-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준공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