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2-57호

원주천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21-223호(2021. 5. 31.)로 승인 고시한 원주천댐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승인(2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현  행

변  경

1. 사업의 명칭: 원주천댐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원주시장 (위탁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원주천 유역의 항구적인 홍수피해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재산보호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시행

나. 사업의 개요

1) 공사용 도로 등 1식(총연장 350m)

2) 가설비: 골재생산설비, 콘크리트 혼합설비 등 1식

3) 유수전환시설: 상·하류 가물막이 및 제체 가배수거 등 1식

4) 본댐 및 부속시설

◦ 댐 형 식: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댐 규 모: H = 49.0m, L = 210.0m

◦ 방류시설: 무문식 여수로, 문비식 통수로, 홍수배제 방류관, 감세공 등 1식

◦ 부속시설: 관리동, 하류공원, 복원녹지 등 1식

5) 이설도로 등

◦ 총연장: 2.17km

- 이설도로: 1.88km

- 연결도로: 0.29km

1. (변경 없음)

2. (변경 없음)

3. (변경 없음)

가. (변경 없음)

나. 사업의 개요

1) (변경 없음)

2) (변경 없음)

3) (변경 없음)

4) 본댐 및 부속시설 (변경)

◦ 댐 형 식: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댐 규 모: H = 46.5m, L = 210.0m

◦ 방류시설: 무문식 여수로, 문비식 통수로, 홍수배제 방류관, 감세공 등 1식

◦ 부속시설: 관리동, 하류공원, 복원녹지 등 1식

5)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252,390
댐부지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2,577
수몰지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28,386
관리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3,190
복원녹지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9,746
하류공원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40,167
이설도로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58,324

5. 사업시행기간: 2014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79,817백만원 (국비 71,835, 시비 7,982)

나. 건설비용의 부담: 국비 90%, 시비 10%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원주천댐사업단(주소: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26 강산타워 3층,

전화번호: 033-260-37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4. (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2014년 ~ 2023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건설비용: 82,016백만원(국비 73,740, 시비 8,276)

나. (변경 없음)

7. (변경 없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본댐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 형 식: 콘크리트 중력식댐 - 댐 표 고: EL.239.0m - 댐 규 모: 높이 46.5m, 길이 210m	원주시	원주시
◦여수로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 웨어형식: 통수로(1련)+월류여수로(B42m) - 문 비: · (통수로) Roller gate(2.0m×2.0m×1EA) · (여수로) 무문식(21.0m×2EA) - 감 세 공: 정수지형(B15.0m L31.0m) - 홍수배제방류관: Steel Penstck(D1.2m × 1EA)	원주시	원주시
◦이설 도로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 규 모: B8.5m × L1.88km(리도202호선)	원주시	원주시
◦하류 공원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 시설내역: 면적 40,128㎡ · 풋살장, 애견놀이터, 야외무대 등 · 교량 1개소(형식: R.C라멘교, B6.9m×L15.0m)	원주시	원주시
◦복원 녹지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 시설내역: 면적 9,797㎡, 전망공간 등	원주시	원주시
◦관리동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 시설내역: 면적 234㎡ 지상 1층	원주시	원주시

9. 이주대책: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원주천댐 건설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원주천댐사업단(주소: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26 강산타워 3층, 전화번호: 033-260-37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9. 이주대책(변경)

원주천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주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기반을 마련·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10. (변경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변경)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86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에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교통시설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788	8	집산 도로	281	신촌리 산75-2	신촌리1055-1	일반 도로	-	2021. 11. 12.
신설	소로	1	742	8.0~12.0	집산 도로	2,323	신촌리 1194-3	신촌리 1055-1	일반 도로		-	리도202호선이설도로

2)방재시설

·저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01	저수지	댐	신촌리 일원	143,790	143,790	143,790	강원도고시 제2016-17호 (2016. 1. 29.)	원주천댐

(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원주천댐 건설사업의 이설도로 및 댐건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수지 등)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위치: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신촌리 일원

-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1개소(연장 L=2.323km)

(리도202호 이설2.323km)

· 댐(저수지)설치: 143,790㎡

- 지형도면: 게제 생략

·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람

(3)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이설도로, 댐(저수지)

-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신촌리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수지 등)사업

· 명칭: 원주천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1개소(연장 L=2.323km)

(리도202호 이설2.323km)

· 댐(저수지)설치: 143,790㎡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

(위탁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2023년

나. 토지세목조서

□ 원주천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1. 사업의 명칭: 원주천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원주시장 (위탁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원주천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주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기반을 마련·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나. 사업의 개요

- 이주자 택지조성(A= 11,106㎡)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

나. 면적: 11,106㎡

5. 사업시행기간: 2022년 ~ 2023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2,690백만원(국비2,421백만원, 시비269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국비90%, 시비10%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원주천댐사업단

(주소: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26 강산타워 3층,

전화번호: 033-260-378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구 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도로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 규 모: 면적 3,268㎡, B6~10m, L416m, 단지내도로	원주시	원주시
◦녹지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 규 모: 녹지면적 739㎡	원주시	원주시

9. 이주대책: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86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에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사항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조서

1)교통시설

(1)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7099	8.0~ 10.0	국지 도로	261	서곡리 산106-19	서곡리 산106-19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7100	8.0	국지 도로	26	서곡리 산106-19	서곡리 산106-19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7101	6.0~ 8.0	국지 도로	129	서곡리 산106-19	서곡리 산106-19	일반도로		-

(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원주천댐 건설사업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위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06-19 일원

-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3개소(연장 L=416.0m)

- 지형도면: 게제 생략

·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람

(3)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도로

-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06-19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원주천댐 건설사업 이주단지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3개소(연장 L=416.0m)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

(위탁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