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2-89호

봉양·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1번지 일원의 □봉양·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정    선    군    수

가. 정비사업명칭 및 정비구역 (변경 없음)

1) 정비사업명칭: 봉양·애산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사업 시행자: 정선군수

3)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의 구분	정비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양·애산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정선읍 봉양리 33-1번지 일원	172,720	동측(92,800㎡) 서측(79,920㎡)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72,720	-	172,720	100.0
	현지개량	135,552	증) 3,051	138,603	80.2
	주거·근린생활용지	135,552	증) 3,051	138,603	80.2
	공공시설용지	37,168	감) 3,051	34,117	19.8
	도로	28,608	감) 1,216	27,392	15.9
	공공주차장	5,090	감) 1,835	3,255	1.9
	다목적광장	1,970	-	1,970	1.1
	어린이공원	1,500	-	1,500	0.9

다. 도시계획시설(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1) 도로 (변경)

◦ 본 사업대상지 내의 군계획시설로 도로 23개 노선(중로 2개 노선, 소로 21개 노선)에서 26개 노선(중로 2개 노선, 소로 24개 노선)으로 변경

가)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164	중로1-1	소로3-55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276	중로3-5	중로3-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2	4	8	국지	295	중로3-5	소로1-2	일반 도로	제일교회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2	8	8	국지	272	중로1-1	중로3-1	일반 도로	보건소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2	6	국지	120	소로2-1	소로2-2	일반 도로	봉양초교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3	6	국지	190	중로1-1	중로3-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4	6	국지	51	중로1-1	소로2-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7	6	국지	84	소로2-8	소로3-9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8	6	국지	141	중로1-1	소로2-2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12	6	국지	51	소로3-5	소로2-8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45	6	국지	118	소로2-1	소로2-2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기정	소로	3	47	6	국지	67	소로2-8	소로3-9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10-46호
기정	소로	3	49	6	국지	74	소로3-9	소로3-1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1,957	제2호 광장	덕송리 구역계	일반 도로	정선역	강원도고2003-98호
변경	중로	1	1	20~29	주간선	1,957	제2호 광장	덕송리 구역계	일반 도로	정선역	강원도고2018-229호
기정	중로	3	5	12	집산	681	애산리436	소로2-2	일반 도로	금광 아파트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중로	3	5	12	집산	243	중로 3-1	중로1-1	일반 도로	금광 아파트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50	역전광장	소로2-1	일반 도로	농협 판매장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1	1	10	국지	50	중로1-1	소로2-1	일반 도로	농협 판매장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399	중로1-1	중로3-5	일반 도로	봉양초교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2	1	8	국지	316	중로1-1	소로3-4	일반 도로	봉양초교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2	6	8	국지	50	중로1-1	소로2-1	일반 도로	조양강변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2	6	8	국지	48	중로1-1	중로2-3	일반 도로	조양강변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2	11	8	국지	381	소로1-4	소로2-8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2	11	8	국지	150	소로3-11	소로3-12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1	6	국지	108	중로1-1	소로2-2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1	6	국지	91	중로1-1	소로2-2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5	6	국지	302	중로2-3	중로3-5	일반 도로	감리교회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5	6	국지	199	소로3-33	소로1-12	일반 도로	감리교회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9	6	국지	255	중로1-1	소로2-11	일반 도로	제일교회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9	6	국지	256	중로1-1	소로2-11	일반 도로	제일교회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11	6	국지	369	소로1-4	소로1-10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1	23	4~10	국지	340	소로1-4	소로2-1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20-240호
기정	소로	3	19	6	국지	99	소로2-1	소로3-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19	6	국지	99	소로2-1	소로3-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29	6	국지	53	소로1-2	소로3-11	일반 도로	미락정 가든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29	5~6	국지	53	소로1-2	소로3-11	일반 도로	미락정 가든	정선군고시2020-135호
기정	소로	3	33	6	국지	54	중로1-1	소로3-5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03-41호
변경	소로	3	33	6	국지	52	중로1-1	소로3-1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2020-135호

2) 어린이공원 (변경없음)

◦ 본 사업대상지 내의 군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 1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나 본 계획으로 인한 면적 변경은 없음

가) 어린이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애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애산리 432-201일원	1,500	-	1,500	85. 12. 14.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도로개설계획) (변경)

1) 도로개설계획 (변경)

구분	규 모				개설 및 미개설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m)			면 적(㎡)
					계	개설	미개설	계	개설	미개설
기정	합 계				3,554	638	2,916	28,608	4,450	24,158
변경					3,292	3,292	-	28,608	27,392	1,216
기정	중로	1	1	20	255	-	255	5,100	-	5,100	사업시행계획 기수립
변경					255	255	-	5,100	5,100	-
기정	중로	3	5	12	332	-	332	3,984	-	3,984
변경					193	193	-	2,594	2,594	-
기정	소로	1	12	10	-	-	-	-	-	-
변경					139	139	-	1,390	1,390	-
기정	소로	1	1	10	28	-	28	280	-	280
변경					28	28	-	280	280	-
기정	소로	2	1	8	399	-	399	3,192	-	3,192	노선축소
변경					399	316	83	3,192	2,528	664
기정	소로	2	3	8	194	194	-	1,552	1,552	-
변경					194	194	-	1,552	1,552	-
기정	소로	2	4	8	295	-	295	2,360	-	2,360
변경					295	295	-	2,360	2,360	-
기정	소로	2	6	8	29	-	29	232	-	232
변경					29	29	-	232	232	-
기정	소로	2	8	8	117	117	-	936	936	-
변경					117	117	-	936	936	-
기정	소로	2	11	8	32	-	32	256	-	256
변경					32	32	-	256	256	-
기정	소로	3	1	6	108	-	108	648	-	648	노선축소
변경					108	91	17	648	546	102
기정	소로	3	2	6	120	-	120	720	-	720
변경					120	120	-	720	720	-
기정	소로	3	3	6	156	-	156	936	-	936
변경					156	156	-	936	936	-
기정	소로	3	4	6	30	-	30	180	-	180
변경					30	30	-	180	180	-
기정	소로	3	5	6	257	160	97	1,542	960	582	노선축소
변경					257	199	58	1,542	1,194	348
기정	소로	3	7	6	84	-	84	504	-	504
변경					84	84	-	504	504	-
기정	소로	3	8	6	111	-	111	666	-	666
변경					111	111	-	666	666	-
기정	소로	3	9	6	123	63	60	738	378	360
변경					123	123	-	738	738	-
기정	소로	3	11	6	260	-	260	1,560	-	1,560	소로 3-11호선에서 변경
변경	소로	1	23	6	260	260	-	1,560	1,560	-
기정	소로	3	12	6	51	51	-	306	306	-
변경					51	51	-	306	306	-
기정	소로	3	19	6	99	-	99	594	-	594
변경					99	99	-	594	594	-
기정	소로	3	29	6	53	53	-	318	318	-
변경					53	53	-	318	318	-
기정	소로	3	33	6	22	-	22	132	-	132
변경					22	22	-	132	132	-
기정	소로	3	45	6	118	-	118	708	-	708	기정면적 오차
변경					118	118	-	708	708	-
기정	소로	3	①	3	94	-	94	282	-	282	기존도로 확포장
변경					94	60	34	282	180	102
기정	소로	3	②	6	67	-	67	402	-	402	소로3-47
변경					67	67	-	402	402	-
기정	소로	3	③	4	70	-	70	280	-	280	소로3-49
변경					70	70	-	280	280	-
기정	소로	3	④	4	50	-	50	200	-	200	기존도로 확포장
변경					50	50	-	200	200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60	감)2,060	6,500	-
	어린이공원	애산리 432-201일대	1,500	-	1,500	-	조합놀이대, 모래사장, 광장, 파고라, 체력단련시설 등
	소 계		5,090	감)2,060	3,030	-	158대
	공공주차장1	봉양리415-103일대	1,430	-	1,430	-	30대
	공공주차장2	애산리432-442일대	1,600	-	1,600	-	52대
	공공주차장3	애산리432-203일대	2,060	감)2,060	-	-	폐지
	소 계		1,970	-	1,970	-
	다목적광장	봉양리 58-1일대	1,970	-	1,970	-	운동, 휴게, 전시·판매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적 용 기 준	동수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계		598	341	100.0
존치대상	신축건물 또는 양호 건축물	98	106	31.1
철거대상	노후 불량	63	15	4.4
개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노후불량정도와 소유주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포함)	124	51	14.9
수선대상	상기 이외의 건물 노후불량 건축물중 철거·개축 대상이 아닌 건축물	313	169	49.6

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1) 현지개량용지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기정	1	현1 ~ 현25	현1-1~ 현25-37	지정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정선군도시계획조례)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만 적용) - 예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15층 이하
변경	1	현1 ~ 현26	현1-1~ 현26-13	지정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정선군도시계획조례)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만 적용) - 예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15층 이하

2) 공공시설용지 (변경)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기정	1	주	주1～3	지정용도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변경	1	주	주1~2	지정용도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기정	1	광	광1	지정용도	·다목적광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기정	1	공1	공1	지정용도	·어린이공원(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에 설치가능한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아.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변경 없음)

◦ 공공시설 설치로 철거되는 주택으로 인해 감소 하게되어 본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는 없으며 철거주택 거주세대는 인근의 국민임대 아파트에 수용토록 계획

자.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

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기정 2005년 ~ 2010년

◦ 변경 2005년 ~ 2022년

2)정비사업시행방법

◦ 현지 개량 사업

- 단독개량(단독주택):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

- 공동개량(다가구, 다세대주택):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합의에 의해 사업 시행

◦ 공공시설

-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어린이공원, 공공주차장, 다목적광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은 정선군이 사업시행

차. 관계도서: 실음 생략

카. 관계도서 및 세부내역은 정선군청 도시과 주택팀에 보관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주택팀 (☎ 033-560-247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