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3호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신규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033-249-2265

◦ F A X: 033-249-4013

◦ e-mail: bkhgulee@korea.kr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2,343명”을 “2,3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24명”을 “131명”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63명”을 “5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0	1,652	131	4,596	113	39	450	59
정무직 계	3	-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9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8	7
일반직 계	2,254	-
1급	1	1
2급	1					1
2 ~ 3급	2	1	1
3급	13	10		1	1	1
3 ~ 4급	2	1						1
4급	102	62	11	7	4	3	14	1
5급 이하 소계	2,119	1,289	118	130	107	34	386	55
전문경력관 소계	15	6	1	4			4
연구직 계	231	-
연 구 관	48			43			5
연 구 사	183	6		139	1		37
지도직 계	33	-
지 도 관	8			8
지 도 사	25			25
소방공무원 계	4,463	-
소 방 감
소 방 정	27	7		20
소방령 이하 소계	4,436	260		4,172			4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40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340명

2. 소방본부·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463명

3. 도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7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1명

5.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59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1]

강원도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5%이상	0.5%이내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강원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7%이내	20%이내	33%이내	30%이내	9%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7%이내	73%이상	28%이내	72%이상

3. 소방공무원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3%이내	9%이내	10.5%이내	18.5%이내	34%이내	24%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2%이내	67%이내	12%이내	-	9%이상	-

■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0	1,652	131	4,596	113	39	450	59
정무직 계	3	-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9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8	7
일반직 계	2,254	-
1급	1	1
2급	1					1
2 ~ 3급	2	1	1
3급	13	10		1	1	1
3 ~ 4급	2	1						1
4급	102	62	11	7	4	3	14	1
5급 이하 소계	2,119	1,289	118	130	107	34	386	55
전문경력관 소계	15	6	1	4			4
연구직 계	231	-
연 구 관	48			43			5
연 구 사	183	6		139	1		37
지도직 계	33	-
지 도 관	8			8
지 도 사	25			25
소방공무원 계	4,463	-
소 방 감
소 방 정	27	7		20
소방령 이하 소계	4,436	260		4,172			4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