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5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조기안착 및 성공출범을 위하여 ‘특별자치국’ 신설, 경제분야 기능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4개국을 ‘경제국’과 ‘산업국’ 2개국으로 통폐합, 시군 협력강화 등 자치행정 기능 확대를 위한 ‘행정국’ 신설 등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도민중심·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실 기능 조정(안 제6조의2)

나. 행정국 신설(안 제6조의3)

다. 특별자치국 신설(안 제6조의4)

라. 경제국 기능 조정(안 제7조) 및 산업국 기능조정(안 제7조의2)

마. 보건 및 복지 분야 기능 분리(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033-249-2265

◦ F A X: 033-249-4013

◦ e-mail: bkhgulee@korea.kr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일자리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녹색국·건설교통국”을 “경제국·산업국·문화관광국·산림환경국·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일자리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농정국·녹색국·건설교통국·평화지역발전본부를”을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행정국·특별자치국·경제국·산업국·문화관광국·복지국·보건체육국·농정국·산림환경국·건설교통국을”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21. 청사건립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 제13호, 제7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을 “자연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재해 경감사업 및 재난수습”을 “사회재난 대응전략 수립·추진”으로 한다.

4. 반부패협의회 구성·운영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10.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조정 및 홍보·교육 등 안전의식 제고

11. 중대산업재해 분야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조치

12. 중대시민재해 분야 점검 및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

4.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징계·포상

5. 성과상여금 및 보수·수당 제도 운영

6.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7. 국내·국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8.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 공인신조·개각의 승인 및 관리

10. 문서수발·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1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3.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16.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

17.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관리

18.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

19.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20.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

21. 강원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2.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23. 혁신행정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24.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5. 내부 정보화 업무 기획·조정 총괄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4(특별자치국) 특별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법｣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 행·재정 특례 발굴·개선

3. 국가 사무이양·특별도-시군 기능 배분

4. 규제혁파 및 산업특례 발굴·개선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경제진흥국)”을 “(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진흥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대외통상 및 교류·수출지원 종합 기획·조정

9.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10.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참가지원

11. 강원도 국외본부 및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첨단산업국)”을 “(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산업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략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대내외 투자·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9.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자유치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의3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 및 노인복지”를 “노인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건체육국) 보건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위생 총괄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3. 의·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예방·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국장”을 “산림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충열로 83”을 “신북읍 장본길 40”으로 한다.

제20조 중 “특화작목시험장을”을 “특화작목연구소를”로,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위치·분장사 무”를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위치·분장사무”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대기질, 강우, 악취, 연료 중의 유황함유량”을 “대기환경측정망, 대기오염경보제, 미세먼지, 악취”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을 “실내공기질, 주택 라돈”으로, “시험·검사·조 사·연구”를 “시험·검사·조사·연구”로 한다.

제5장제11절의 제목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동해안 산불”을 “강원도 산불”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주문진읍 해안로 1976”을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로 한다.

제73조의3 중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한다.

제73조의4제1호 중 “동해안권 산불신고”를 “산불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해안권 산불지휘”를 “산불지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동해안권 공중”을 “공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동해안권 진화”를 “진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동해안권 유관기관협의회”를 “유관기관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동해안권 산불진화자원”을 “산불진화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동해안권 산불대응”을 “산불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동해안권 산불재난정보”를 “산불재난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동해안권 산불”을 “산불”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동해안권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동해안권 산불대응”을 “산불대응”으로 한다.

제5장제11절에 제7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5(분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3조와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강원도 행정기구,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
제4조(부지사) ①·② (생 략)	제4조(부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부지사는 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일자리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녹색국·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 ---------- 경제국·산업국·문화관광국·산림환경국·건설교통국 -----------------------------------------.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경제진흥국·첨단산업국·일자리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농정국·녹색국·건설교통국·평화지역발전본부를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행정국·특별자치국·경제국·산업국·문화관광국·복지국·보건체육국·농정국·산림환경국·건설교통국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3. 미래전략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1. 청사건립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의2(재난안전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반부패협의회 구성·운영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1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6.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대응전략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 --------------------------
7. (생 략)	5.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2. (현행 제8호와 같음)
9. 재해 경감사업 및 재난수습에 관한 사항	9. 사회재난 대응전략 수립·추진 --------
<신 설>	10.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조정 및 홍보·교육 등 안전의식 제고
<신 설>	11. 중대산업재해 분야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조치
<신 설>	12. 중대시민재해 분야 점검 및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0. (생 략)	8. (현행 제10호와 같음)
11.·12. (생 략)	14.·15.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신 설>	제6조의3(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 4.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징계·포상 5. 성과상여금 및 보수·수당 제도 운영 6.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7. 국내·국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8.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 공인신조·개각의 승인 및 관리 10. 문서수발·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1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3.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16.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 17.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관리 18.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지원 19.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지원 20.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전략 수립 21. 강원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2.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23. 혁신행정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24.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5. 내부 정보화 업무 기획·조정 총괄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의4(특별자치국) 특별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 행·재정 특례 발굴·개선 3. 국가 사무이양·특별도-시군 기능 배분 4. 규제혁파 및 산업특례 발굴·개선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진흥국) 경제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경제국) 경제국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8. 대외통상 및 교류·수출지원 종합 기획·조정
<신 설>	9.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참가지원
<신 설>	11. 강원도 국외본부 및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18. ∼ 2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0. ∼ 15. (생 략)	12. ∼ 17. (현행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제7조의2(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의2(산업국) 산업국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략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8. 대내외 투자·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신 설>	9.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외자유치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7. ∼ 20. (생 략)	11. ∼ 24. (현행 제7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21. 스마트팜 특화산업단지 조성 총괄	<삭 제>
제7조의3(일자리국) 일자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일자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3. 도 일자리사업 종합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어르신 일자리정책 및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7. 여성·장애인 일자리정책 및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8. 실·국·본부별 일자리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9. 실·국·본부별 일자리 사업 이관 협의·조정 10. 실·국·본부별 일자리 사업 총괄 취합 및 분석 등 11.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글로벌투자통상국) 글로벌투자통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내외 통상·투자·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통상지원 총괄 관리 2.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외자유치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내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산품·농수산품 수출 지원 6.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미래도시 개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시장 개척사업 추진 9. 해외 경제무역사무소 운영 10. 국제화 시책개발·연구 및 국제 자매결연 업무추진 11. 삭제	<삭 제>
제9조(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2. (생 략)	7.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제10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복지국) 복지국장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및 노인복지, 고령화, 장사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
<신 설>	4.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보건·위생,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대응·관리, 의·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10조의2(보건체육국) 보건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위생 총괄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3. 의·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예방·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녹색국) 녹색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산림환경국) 산림환경국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평화지역발전본부)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지역 발전정책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평화지역 관련 단체 및 협의회 운영·지원 총괄 3.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및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평화지역 발전정책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0.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 11. 통일기반 조성 SOC사업에 관한 사항 12.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 13. 평화지역 문화행사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평화지역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15. 평화지역 숙식운영 종합실행계획 수립· 추진 16. 평화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17. 평화지역 경관운영 종합실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8. 평화지역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9. 평화지역 노후 불량시설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20. 디엠제트개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6조(설치) ① (생 략)	제1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기술원은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83에 둔다.	② -------------- 신북읍 장본길 40 ------.
제20조(특화작목연구소) 농업기술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위치·분장사 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특화작목연구소) ---------------------------------- 특화작목연구소를 ----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위치·분장사무 ---------------.
제26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6조(소관사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질, 강우, 악취, 연료 중의 유황함유량, 소음, 진동,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오염도 검사 등의 시험·검사·조 사·연구에 관한 사항	6. --------------- 대기환경측정망, 대기오염경보제, 미세먼지, 악취 ---- 실내공기질, 주택 라돈 ------------- 시험·검사·조사·연구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절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제11절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제73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동해안 산불의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도에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3조의2(설치) ① ------------- 강원도 산불 ------------------------------ 강원도산불방지센터 ----------------------------.
②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976에 둔다.	② 강원도산불방지센터 -------------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 ---.
제73조의3(소장)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3조의3(소장) 강원도산불방지센터 -------------------------------------------------------.
제73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73조의4(소관사무) -------------------.
1. 동해안권 산불신고 접수·전파 및 상황관제	1. 산불신고 -----------------
2. 동해안권 산불지휘 총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도지사) 보좌	2. 산불지휘 ----------------------------------
3. 동해안권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3. 공중 -------------------------
4. 동해안권 진화 헬기 위임 지휘(산림청, 임차, 소방) 및 유관기관 헬기 진화지휘 협조체계 유지	4. 진화 ---------------------------------------------------------
5. 동해안권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등 공조 대비태세 유지	5. 유관기관협의회 ---------------------
6. 동해안권 산불진화자원 관리	6. 산불진화자원 -----------
7. 동해안권 산불대응 진화자원 교육훈련	7. 산불대응 ---------------------
8. 동해안권 산불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동해안 권역 산불방지 정책 수립	8. 산불재난정보 -------------------------------------------
9. 동해안권 산불 위기징후 분석·평가, 경보발령, 산불피해 저감대책 수행	9. 산불 ------------------------------------------
10. 동해안권 입산통제구역 등 취약지역 관리(현장점검 등), 산불예방 홍보	10. 입산통제구역 ---------------------------------------
11. 동해안권 산불대응 평가 등 재발방지 활동	11. 산불대응 --------------------
<신 설>	제73조의5(분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