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22-155호

고성 군관리계획(항만)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군계획시설(항만: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사업)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항만)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또한, 고성 군계획시설(항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고    성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의 현대적 시설개선을 위하여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군관리계획 결정(가진항 세부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군관리계획(항만: 가진항) 결정(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	가진항	항만	죽왕면 가진리 46-3번지 일원	13,325	-	13,325	2010. 6. 25.

2) 항만 세부시설 결정(변경)

구 분	시 설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325	-	13,325
기본시설	소 계	5,018	-	5,018
	① 하역장	1,265	-	1,265
	⑭ 제방	3,753	-	3,753
기능시설	소 계	6,910	감) 372	6,538
	② 주차장	1,563	감) 194	1,369
	③ 도로	1,577	-	1,577
	④ 어구건조수리장	243	-	243
	⑤ 야적장	-	-	-
	⑥ 급수･급빙･급유시설	77	-	77
	⑦ 수산물위판장	1,250	-	1,250
	⑧ 수산물유통･판매시설	2,089	감) 178	1,911
	⑨ 선박출입항신고기관 및 어업인 휴게시설	111	-	111
어항편익시설	소 계	1,397	증) 372	1,769
	⑪ 복지회관	477	-	477
	⑬ 광장	888	증) 372	1,260
	기타	32	-	32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종류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5	가진항	항만	·세부시설 변경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 및 그에 따른 세부시설 변경

4) 고성 군관리계획(가진항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실음생략

다. 실시계획 인가 조서

1) 사업시행지 위치: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4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군계획시설(항만: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사업) 사업

◦ 명칭: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고성군수

◦ 주   소: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단위: ㎡)

시 설 명	위 치	총 결정면적	기시공	금회시공	미시공	최초 결정일
항만 (가진항)	죽왕면 가진리 46-7번지 일원	13,325	13,325	1,911	-	2010. 6. 25.

※집행완료된 시설로 금회시공면적은 금회사업면적을 기재함.

◦ 사업규모

- 건축물 증축: 건축면적 및 연면적(A) = 316.99㎡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상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소 계					1,911
1	죽왕면 가진리	46-7	잡	3,234	1,911	강원도	국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