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26일

강 원 도 교 육 감  신  경  호

강원도교육 규칙 제871호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과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더나은교육추진단) ①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진단 및 관리

2.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3. 한시기구 설치

4.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5. 행정업무선진화

6. 각종 위원회 관리

7. 제안제도 운영

8. 행정제도 개선

9. 구육성회직 운용

10. 학교지원센터 및 학교지원담당 총괄

11. 특별자치도 교육분야 제도 개선

12. 특별자치도 교육자치·분권 추진

13. 특별자치도 교육특례 개발

14.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구축

15. 더나은 학력 지원 방안 마련

16. 강원학생 학력 진단 연구 진행

제5조제2항제51호부터 제6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육감 결재사항 세부사업명란 제5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의 공보담당관란 상단에 더나은교육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획조정관란의 제32호부터 제39호까지 삭제한다.

[별표 2]

부서별 위임전결 구분표(제4조 관련)

부서	단 위 업 무 명	세 부 업 무 명	기안 및 전결권자						교육감
			담 당 자		과장		국장 (기획 조정관, 감사관)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더나은 교육 추진단	1. 조직관리	1. 조직진단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조직진단 세부계획 추진	기안			◦
		3. 조직진단 자료 취합	기안	◦
		4. 조직개편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5. 조직개편 세부계획 추진	기안			◦
	2. 정원관리	1.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승인 신청	기안						◦
		2.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및 조정	기안						◦
		3.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및 조정	기안						◦
		4.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안						◦
		5.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현황 보고	기안			◦
		6. 기타 정원관련 통계자료 등 일반사항	기안	◦
	3. 제안제도 운영	1. 제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추진 결과 보고	기안			◦
	4. 행정제도 개선	1. 제도 개선 과제 심의	기안			◦
		2.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기안			◦
		3. 추진 실적 관리	기안	◦
	5. 행정권한위임 및 내부 위임에 관한 사항	1. 행정권한 위임 대상사무 조사 및 결과 보고	기안			◦
		2. 위임전결규칙 개정 대상사무 조사 및 결과 보고	기안			◦
	6. 학교행정업무 선진화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행정업무 선진화 추진	기안			◦
	7. 학교행정업무편람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행정업무편람발간	기안			◦
		3. 자료조사 및 운영	기안	◦
더나은 교육 추진단	8. 학교지원센터운영	1. 학교지원센터(담당)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지원센터(담당) 운영 관리	기안			◦
	9. 특별자치도 교육분야 추진 총괄	1. 특별자치도 교육분야 제도개선 분권과제 발굴 계획 수립	기안						◦
		2. 제도개선 분과과제 검토	기안			◦
		3. 제도개선 분권과제 확정	기안						◦
		4. 제도개선 분권과제 발굴 관련 일반 사항	기안			◦
	10. 특별자치도와의 교류·협력	1. 특별자치도와의 교류·협력 추진계획	기안						◦
		2. 특별자치도와의 교류·협력 세부사업 추진	기안			◦
	11. 강원특별법 관리	강원특별법 후속조치 및 추진 사항 관리	기안						◦
		부서별 추진사항 관리	기안			◦
		3. 그 외 특별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2. 더나은학력	1.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2.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구축 결과 보고	기안						◦
		3.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구축 관련 일반 사항	기안			◦
		4. 더나은 학력 지원 방안 계획 수립	기안						◦
		5. 더나은 학력 지원 방안 결과 보고	기안						◦
		6. 더나은 학력 지원 방안 운영 일반 사항	기안			◦
		7. 강원학생 학력 진단 연구 계획 수립	기안						◦
		8. 강원학생 학력 진단 연구 결과 보고	기안						◦
		9. 강원학생 학력 진단 연구 관련 일반 사항	기안			◦

②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을 “더나은교육추진단장·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장,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교육정책·진흥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 인원	담당부서	주관부서	주요업무
교육정책·진흥분과	10명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과정과,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행정과	교육과정과	◦ 학교정책업무 ◦ 교수학습지원 ◦ 유아 및 특수교육 ◦ 인성인권업무 ◦ 생활·보건업무
평생·체육·건강교육분과	10명	안전담당관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과, 예산과	문화체육과	◦ 학교급식 ◦ 체육교육 ◦ 보건 및 건강증진 ◦ 평생교육
교육복지분과	10명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정책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예산과, 노사법무과	예산과	◦ 교육복지 ◦ 교원복지·후생 ◦ 지방공무원복지·후생 ◦ 교육공무직복지·후생
창의인재교육분과	10명	교육과정과,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	◦ 진로·직업교육 ◦ 과학·정보교육 ◦ 영재교육 ◦ 국제교육
교육환경개선분과	10명	시설과 시설사업 관련부서	시설과	◦ 부서소관 모든 시설 사업 ◦ 교육환경개선사업

◊개정이유◊

❍ 교육감 공약사항의 효과적 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대비한 교육분야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기구를 정비하고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 직속의 “더나은교육추진단” 신설(제3조, 제3조의2)

❍ 기획조정관 분장사무의 조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