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2-109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강 원 도 교 육 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 내용 반영(안 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 E-mail: whitetide@korea.kr

- 팩  스: 033-258-5482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담당자 함충범(☎033-258-54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발췌) 1부.

4.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부.

5. 입법예고 의견 서식 1부.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3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장 김혜경
연락처	(033) 258 - 5482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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