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2-110호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강 원 도 교 육 감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교육공무직 채용 신체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을 통하여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결격 사유 정비 (안 제8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에 따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삭제

나. 임용구비서류의 종류 및 내용 정비 (안 제10조)

- 임용결격 사유 정비에 따라 임용구비서류에 채용신체검사서 삭제

- 임용구비서류별 제출 대상 및 시기를 명시하여 구직자의 부담 완화

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3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모성보호 시) 확대

라. 단체협약 사항 반영

1)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안 제3조)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에서 7명 이하로 변경

- 위촉위원 중 교육공무직 1명 이상에서 교육공무직 중 노동조합에서 추천받은 2명으로 변경

2)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 적용일 정비 (안 제19조)

- 정년에 도달한 달이 3월~8월이면 9월 1일에, 9월부터~다음연도 2월이면 3월 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비

3)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안 제29조)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에서 7명으로 변경

- 위촉위원 중 노동조합에서 추천받은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 1명 이상에서 2명으로 변경

4) 휴직 사유 정비 및 신설 (안 제38조)

- 질병휴직 정비, 공직 선출 휴직, 행방불명 휴직 및 유학 휴직 신설

5) 복직원 제출 시기 정비 (안 제40조)

- 휴직기간 만료 시(30일 전까지), 휴직기간 중 사유 소멸 시(공직 선출 휴직자 낙선 시 14일 이내)의 복직원 제출 시기 정비

6) 유급휴일 정비 및 신설 (안 제48조)

- 방학중비상시 근무 교육공무직 유급휴일 신설(설연휴 2일, 주휴일), 주휴일 요건 및 출근 간주 사유 신설

7) 연차유급휴가 정비 및 확대 (안 제49조)

- 방학중비상시 근무 교육공무직의 연차휴가 기본일수(12일) 및 출근율 산정 시 출근 간주 사유 명시

8) 경조사휴가를 포함한 특별휴가 정비 및 신설 (안 제50조)

- 경조사 휴가 확대 및 신설(안 별표 3), 자녀돌봄휴가, 입영동행휴가, 학습휴가, 재해구호휴가, 장기재직휴가, 수업휴가 신설

9) 공가 사유 정비 및 신설 (안 제51조)

- 공가 사유별 정비 및 헌혈 참가,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감염 여부 검사 사유 신설

10) 유급 병가 일수 확대 (안 제52조)

- 연간 45일에서 연간 60일로 확대

11) 임산부 보호 및 모성보호 확대 (안 제53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항 명시

마. 교육규칙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1) 근로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위해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해지 의무조항 완화 정비 (안 제21조)

2)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의 보완 및 정비 (안 제32조)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관용적 표현, 띄어쓰기 정비 (안 제4조, 안 제9조의2, 안 제38조, 안 제48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노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노사법무과

- e-mail: truelee7@korea.kr

- FAX: 033-259-0828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노사법무과 담당자 이진수(전화: 033-259-08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식 1부.  끝.

[붙임 1]

강원도교육규칙  제   호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포함하여 5명 이상”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명 이상의 교육공무직”을 “교육공무직 중 노동조합에서 추천받은 2명”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의2제2항 중 “교육감”을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및 제5호 중 “1부”를 각각 “1부(해당자에 한함)”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제19조제2항 중 “8월 말일”을 “9월 1일”로, “2월 말일”을 “3월 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지하여야 한다”를 “해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5명 이상 7명 이하”를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1명 이상”을 “2명”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제척 및 기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한다.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동일기관 근무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동일기관 근무자였던 경우

② 징계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공무직”을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교육공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내, 분할사용은 2회에 한하며”를 “3년) 이내로 하고, 분할사용은 2회(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에 한정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를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관의 장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8조제7항제1호 중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를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제5호”를 “제8항제1호”로, “｢의료법｣ 제17조”를 “｢의료법｣ 제17조”로,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6. 교육공무직이 노동조합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출마하기 위한 준비기간(선거일 3개월 전)과 선출되어 취임한 경우 해당기간

7.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는 90일 이내의 기간

⑧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병가 및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이내의 기간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제40조제1항 중 “전 15일”을 “30일 전”으로,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일”을 “10일(제38조제7항제6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이 낙선한 경우 낙선일부터 14일)”로,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학에는 근무하지 않는 비상시 교육공무직의 방학기간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이라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중 설 연휴 2일(설날 전날 및 설날)

2. 주휴일(개근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함)

④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주 중의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날은 출근으로 본다.

제49조제2항 중 “일일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공무직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교육공무직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연도 중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한다.

④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출산전후휴가, 공가, 특별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유급병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판정기간,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본다.

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교육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 기본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15일

2. 방학에는 근무하지 않는 비상시 교육공무직: 12일(다만, 전년도 출근율이 상시 기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로 적용)

제50조의 제목 “(경조사 휴가)”를 “(특별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교육공무직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가산한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급으로 하되, 제53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일수에 포함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③ ｢병역법｣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를 입은 교육공무직은 3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현재 근로계약의 최초임용일로 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5년 이상: 10일

⑦ 기관의 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공무직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모두 소진 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8.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경우

제52조제4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일일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45일”을 “60일”로 한다.

제53조제2항 전단 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가”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로,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허용하여 주어야”를 “허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육공무직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3제2항 단서 중 “가족돌봄휴직”을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 일수를 포함하며, 가족돌봄휴직”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되”를 “하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며”로, “보수표”를 “보수표 및 처우개선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의 대체인력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교육공무직 등에 대해서는 일급제나 시급제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5항, 제50조제6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교육행정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각급학교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 사유 및 임용 구비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포함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1명 이상의 교육공무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 교육공무직 중 노동조합에서 추천 받은 2명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교육공무직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 심의에 부치는 ---------------
제8조(임용결격 사유) 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공무직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8조(임용결격 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의2(기간제교육공무직 등 임용 사전심사제) ① (생 략)	제9조의2(기간제교육공무직 등 임용 사전심사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사전심사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제10조(임용구비서류) 교육공무직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의 선발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용구비서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3. -------------- 1부(해당자에 한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 1부(해당자에 한함)
6.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제19조(정년) ① (생 략)	제19조(정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교육공무직이 정년에 도달한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말일에, 9월부터 다음연도 2월 사이에 있으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② --------------------------------------------- 9월 1일 -------------------------- 3월 1일 ---------------.
제21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 해지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② (생 략)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 7명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공무직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추천받은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 1명 이상	2. ---------------------------------------------------- 2명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 등 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동일기관 근무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동일기관 근무자였던 경우
② 징계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에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38조(휴직) ①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휴직) ① -----------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교육공무직 --------------------------------------------------------------------.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여성은 3년)이내, 분할사용은 2회에 한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3년) 이내로 하고, 분할사용은 2회(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에 한정하며 ---.
③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따른다.	③ --------------- 등은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4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관의 장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경우 그 기간	1. --------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 -----------------------
5.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이내의 기간	<삭 제>
<신 설>	6. 교육공무직이 노동조합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출마하기 위한 준비기간(선거일 3개월 전)과 선출되어 취임한 경우 해당기간
<신 설>	7.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는 90일 이내의 기간
<신 설>	⑧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병가 및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이내의 기간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⑧ 교육공무직은 휴직사유 발생 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 및 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7항제5호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⑨ --------------------------------------------------------------------- 제8항제1호 ------------------ ｢의료법｣ 제17조 ----------------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복직) ①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은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복직) ① ------------------ 30일 전 -------------------- 별지 제15호서식 -------------------------------------.
②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10일 이내에 임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영 제14조 및 제16조의5를 따른다.	② -------------------------- 10일(제38조제7항제6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이 낙선한 경우 낙선일부터 14일) --- 별지 제15호서식 ------------------. --------------------------------------------------.
③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휴직 만료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관의 장은 남은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③ --------------------------------------------------------------------------------------- 별지 제14호서식 ------------------------------------------------------.
④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으나 조기에 복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 만료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15호서식 ---------------------.
제44조(근무시간) ①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44조(근무시간) ①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휴일 및 휴가) ① ∼ ② (생 략)	제48조(휴일 및 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학에는 근무하지 않는 비상시 교육공무직의 방학기간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이라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중 설 연휴 2일(설날 전날 및 설날) 2. 주휴일(개근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함)
<신 설>	④ 제1항제2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주 중의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날은 출근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④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⑥ ---------------- 지각 -----------------------------------------------------.
제49조(연차유급휴가) ① (생 략)	제49조(연차유급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의 기준은 일일근로시간의 2분의 1로 계산한다.	② --------------------------------------------------------- 1일 근로시간 ----------------.
③ 연도 중 신규임용한 교육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하여 부여한다.	③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공무직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교육공무직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연도 중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한다.
<신 설>	④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출산전후휴가, 공가, 특별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유급병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판정기간,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본다.
<신 설>	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교육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 기본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15일 2. 방학에는 근무하지 않는 비상시 교육공무직: 12일(다만, 전년도 출근율이 상시 기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로 적용)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0조(경조사 휴가) (생 략)	제50조(특별휴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교육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교육공무직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가산한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급으로 하되, 제53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일수에 포함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③ ｢병역법｣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④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를 입은 교육공무직은 3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⑥ 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현재 근로계약의 최초임용일로 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5년 이상: 10일
<신 설>	⑦ 기관의 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공무직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모두 소진 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제51조(공가) ①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51조(공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보건증 발급 등 그 밖의 공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신 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경우
제52조(병가) ① ∼ ③ (생 략)	제52조(병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직종별 일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45일까지는 유급으로 한다.	④ ------------------ 지각 ----------------- 1일 근로시간 --------------- 60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임산부 등의 보호) ① (생 략)	제53조(임산부 등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가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 제1항에 따른 ---------------------------------------------. ----------------------------------------------------------.
<신 설>	③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이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기관의 장은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직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⑤ ----------------------------------------------------------------------------------- 허용하여야 --------.
⑤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제5항 ----------------------------------------------.
⑥·⑦ (생 략)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신 설>	⑨ 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육공무직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은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3(가족돌봄 휴가) ① (생 략)	제53조의3(가족돌봄 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② -------------------------------------------------------------------------------------------------------------------------------------------------------------. -----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 일수를 포함하며, 가족돌봄휴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보수) 교육공무직의 보수는 월급제로 하되, 회계연도별로 내시되는 보수표에 따른다.	제54조(보수) ① ------------- 하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며,------ 보수표 및 처우개선계획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의 대체인력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교육공무직 등에 대해서는 일급제나 시급제로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본인	5
	◦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 배우자	10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7.>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1. 7.>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2. 8. 31., 2016. 11. 29., 2018. 12. 18., 2019. 4. 16., 2019. 12. 24., 2020. 10. 20., 2021. 11. 30., 2021. 12. 31.>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7조의7(특별휴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붙임 2]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