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22-139호

평창 군계획시설(도로: 진부 중로2-2호)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평창군공고 제2022-1018(2022. 6. 2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 진부 중로2-2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제30조제6항에 따라 금회 실시계획(변경)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8월  26일

평    창    군    수

□ 군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59-2번지 외 26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군계획시설(도로)

◦ 명  칭: 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개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노선명	전체		기시공		금회시공		향후시공
	연장(m)	폭(m)	연장(m)	폭(m)	연장(m)	폭(m)	연장(m)	폭(m)
진부 중로 2-2호	553	8~15	269	8	284	15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시 행 자: 평 창 군 수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3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참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노 선 명	연장 (m)	폭원 (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비고
					연장(m)	시 점	종 점
진부 중로2-2호	553	8~15	하진부리 1289-114	중로1-4 하진부리 20-7	284	하진부리 59-2	하진부리 20-7	관리청: 평창군 도시과

◦ 공공시설 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승인

1.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	8~15	보조 간선 도로	556	하진부리 1289-114	중로1-4 하진부리 20-7	일반 도로		강고 1999-182호 (1999. 11. 4.)	진부 도시지역
변경	중로	2	2	8~15	보조 간선 도로	553	하진부리 1289-114	중로1-4 하진부리 20-7	일반 도로		강고 1999-182호 (1999. 11. 4.)	실시계획 반영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193	소로3-42 하진부리 14-6	중로2-2 하진부리 19-14	일반 도로		강고 1999-182호 (1999. 11. 4.)	진부 도시지역
변경	소로	1	3	10	집산 도로	189	소로3-42 하진부리 14-6	중로2-2 하진부리 19-28	일반 도로		강고 1999-182호 (1999. 11. 4.)	실시계획 반영
기정	소로	1	5	10	집산 도로	193	중로2-2 하진부리 1289-36	중로1-1 하진부리 31-4	일반 도로		강고 1999-182호 (1999. 11. 4.)	진부 도시지역
변경	소로	1	5	10	집산 도로	191	중로2-2 하진부리 1289-36	중로1-1 하진부리 31-4	일반 도로		강고 1999-182호 (1999. 11. 4.)	실시계획 반영

(2)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2	중로2-2	◦ 선형 변경 연장: 556m → 553m(감3m) 면적: 7641㎡ → 7945㎡(증304㎡)	◦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중로2-2호)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지형사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소로1-3	소로1-3	◦ 연장 변경 - 193m → 189m(감4m)	◦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중로2-2호)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지형사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소로1-5	소로1-5	◦ 연장 변경 - 193m → 191m(감2m)	◦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중로2-2호)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지형사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2.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도: 실음생략(평창군청 도시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편입용지 조서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하진부리	59-2	59-2		답	164	164	6	0	-6	평창군	공
2	〃	59-3	59-3		도	40	40	9	0	-9	국토교통부	국
3	〃	1289-36	1289-36		천	6,898	6,898	419	357	-62	국토교통부	국
4	〃	60-1	60-1		천	236	236	236	169	-67	평창군	공
5	〃	60-2	60-3		답	825	608	602	503	-9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6	〃	19-25	19-29		전	963	766	784	766	-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87	박봉호
7	〃	19-19	19-19		천	17	17	17	17	0	평창군	공
8	〃	19-18	19-18		답	48	48	12	12	0	평창군	공
9	〃	19-6	19-6		구	2,276	2,276	415	415	0	국토교통부	국
10	〃	1289-4	1289-99		천	1,002	176	128	176	48	기획재정부	국
11	하진부리	19-22	19-22		답	80	80	70	80	10	평창군	공
12	〃	19-14	19-28		답	594	105	102	105	3	평창군	공
13	〃	22-2	22-2		답	529	529	8	8	0	평창군	공
14	〃	22-1	22-1		답	572	572	5	5	0	평창군	공
15	〃	1289-18	1289-101		천	2,032	526	550	526	-24	기획재정부	국
16	〃	19-2	19-27		답	521	147	134	147	13	평창군	공
17	〃	19-16	19-16		답	20	20	20	20	0	평창군	공
18	〃	19-15	19-15		답	21	21	21	21	0	평창군	공
소 계						16,838	13,229	3,538	3,327	-211
19	하진부리	19-1	19-26	답		901	275	253	275	22	평창군	공
20	〃	1289-3	1289-97	천		339	50	48	50	2	기획재정부	국
21	〃	21	21-2	답		72	48	50	48	-2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37 석미아파트 101-905	최경희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48-1	진부 농업 협동 조합	근저당권
22	〃	20	20-11	대		764	580	572	580	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37 석미아파트 101-905	최경희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48-1	진부 농업 협동 조합	근저당권
23	〃	20-7	20-7	전		165	165	127	127	0	국토교통부	국
24	〃	20-4	20-4	전		100	100	3	3	0	국토교통부	국
25	〃	20-5	20-5	도		106	106	19	19	0	국토교통부	국
26	〃	20-3	20-3	도		122	122	100	100	0	국토교통부	국
27	〃	4-2	4-2	도		710	710	9	9	0	국토교통부	국
소 계						33,512	26,294	7,070	6,654	-416
계						20,115	15,385	4,719	4,538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