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2-328호

신촌천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신촌천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하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하천공사의 명칭: 신촌천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본 과업은 원주시 신촌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하여 이용자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 있다.

- 개요: 하천정비 L=0.39km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원주시청(건설방재과)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공예정일: 시행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의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편입면적: 8,796㎡  ※ 토지조서 참조 (붙임)

7. 실시설계도서: 원주시청 건설방재과 비치 및 열람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총 사업비 3,327백만원

(단위: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3,327	2,000	1,327	0
국비
도비	1,996	1200	796
시비	1,331	800	531

9. 공사예정공정표

구분 공종	보할 (%)	추진 계획 (개월)												비고
		착수60일		착수120일		착수180일		착수240일		착수300일		착수360일
1. 토 공	24.68	4.94		4.94		4.94		4.94		4.94
2. 배 수 공	4.74					4.74
3. 호 안 공	43.09	7.18		7.18		7.18		7.18		7.18		7.18
4. 구 조 물 공	14.12							7.06		7.06
5. 포 장 공	1.43											1.43
6. 부 대 공	11.94	1.99		1.99		1.99		1.99		1.99		1.99
단계별진도	100	14.1		14.1		18.8		21.2		21.2		10.6
누계진도		14.1		28.2		47.1		68.2		89.4		100.00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 이후 원주시에서 유지·관리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해당없음

가. 토지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공 부 상 면적(㎡)	편 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합 계		49필지		15,879	8,796
1	원주시 관설동	821-6	답	23	23	공	강원도
2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824-3	답	406	406	공	강원도
3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8-2	답	3	3	공	원주시
4	원주시 관설동	821-3	답	806	806	공	원주시
5	원주시 관설동	820-1	전	23	23	김정희 외 4인	원주시 남원로534번길 50 동보렉스 5차 비동 308호
6	원주시 관설동	821-5	답	44	44	공	강원도
7	원주시 관설동	819-1	답	15	15	김상연	원주시 판부면 판부신촌길 60-4
8	원주시 관설동	794-9	잡	24	24	김팔수	영월군 남면 연당리 1040
9	원주시 관설동	821-4	답	380	380	공	강원도
10	원주시 관설동	821-1	답	13	13	공	강원도
11	원주시 관설동	794-8	잡	53	53	김팔수	영월군 남면 연당리 1040
12	원주시 관설동	794-7	전	17	17	김팔수	영월군 남면 연당리 1040
13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8-3	답	24	24	공	강원도
14	원주시 관설동	1205-6	창	97	97	공	강원도
15	원주시 관설동	1205-8	창	49	49	공	강원도
16	원주시 관설동	287-96	답	87	87	국	기획재정부	-	-
17	원주시 관설동	287-98	답	206	206	국	기획재정부	-	-
18	원주시 관설동	1205-4	답	142	142	공	강원도	-	-
19	원주시 관설동	679-67	도	2,112	356	국	건설부	-	-
20	원주시 관설동	1205-7	답	48	48	공	강원도	-	-
21	원주시 관설동	1204-4	대	67	67	손인락	원주시 관설동 1204-2	-	-
22	원주시 관설동	1204-3	대	94	94	손인락	원주시 관설동 1204-2	-	-
23	원주시 관설동	1203-11	천	6	6	공	강원도	-	-
24	원주시 관설동	1203-20	대	10	10	공	강원도	-	-
25	원주시 관설동	1203-21	제	6	6	공	강원도	-	-
26	원주시 관설동	1203-19	천	122	122	공	강원도	-	-
27	원주시 관설동	1203-18	제	135	135	공	강원도	-	-
28	원주시 관설동	1203-9	천	17	17	공	강원도	-	-
29	원주시 관설동	1203-17	제	55	55	공	강원도	-	-
30	원주시 관설동	1203-16	제	21	21	공	강원도	-	-
31	원주시 관설동	1203-15	제	9	9	최부무	원주시 관설동 1112	-	-
32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9-2	답	188	188	손인락	원주시 관설동 1204-2	-	-
33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200-11	답	5	5	손인락	원주시 관설동 1204-2	-	-
34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201	답	335	335	손인락	원주시 관설동 1204-2	-	-
35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200-10	답	6	6	손인락	원주시 관설동 1204-2	-	-
36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201-1	답	493	493	손인락	원주시 관설동 1204-2	-	-
37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200-3	답	142	1	공	원주시	-	-
38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200-9	도	474	43	국	건설부	-	-
39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3-1	천	56	56	궁본성우	경성부 종로구 계동정 140-23	-	-
40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2-1	답	364	76	공	원주시	-	-
41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201-3	답	33	33	손인락	원주시 관설동 1204-2	-	-
42	원주시 관설동	287-44	천	3,370	3276	국	건설교통부	-	-
43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3-4	천	47	47	궁본성우	경성부 종로구 계동정 140-23	-	-
44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2-2	답	142	39	공	원주시	-	-
45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3-1	천	56	56	궁본성우	경성부 종로구 계동정 140-23	-	-
46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3-3	천	374	374	궁본성우	경성부 종로구 계동정 140-23	-	-
47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3-4	천	47	47	궁본성우	경성부 종로구 계동정 140-23	-	-
48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0-1	구	4,314	44	국	농림수산부	-	-
49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93-2	천	319	319	궁본성우	경성부 종로구 계동정 140-23	-	-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순번	물건 소재지	지번	용 도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성명	주소
1	원주시 관설동	821-5		돼지감자	300	㎡	허명숙	원주시 원동 277
			나무	산수유	15	주	허명숙	원주시 원동 277
			나무	뽕나무	2	주	허명숙	원주시 원동 277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3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에 관한 사항

1) 방재시설(원주시)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714	신촌천	지방하천	판부면 신촌리 824-3번지	판부면 신촌리 1193-1번지		0.394	20 ~ 30	9,040	-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내용	변경사유
714	신촌천	· 도시계획시설(하천) 신설 - 연장: 0.394km - 폭원: 20 ~ 30m - 면적: 9,040㎡	·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신촌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공사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촌천 하천재해예방 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규  모: 하천정비 L=0.39km (호안 0.39km, 전석쌍기 4,03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원주시장(건설방재과)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다.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위치	사업면적 또는 규모	사업기간
신촌천 재해예방사업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	- 규 모: 하천정비 L=0.39km 축제구간 호안공 0.39km 전석쌍기 4,037㎡	시행계획 고시일 ~ 2023.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원주시장(건설방재과)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하천공사 시행계획 편입조서로 갈음함)

4)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기타사항

- 설계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은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 건설방재과(033-737-3242)에 비치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