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2-329호

원심천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심천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하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하천공사의 명칭: 원심천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본 과업은 원주시 원심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하여 이용자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 있다.

- 개요: 하천정비 L=0.72km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원주시청(건설방재과)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공예정일: 시행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의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편입면적: 36,688㎡  ※ 토지조서 참조 (붙임)

7. 실시설계도서: 원주시청 건설방재과 비치 및 열람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총 사업비 3,437백만원

(단위: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3,437	2,000	1,437	0
국비
도비	2,062	1,200	862
시비	1,375	800	575

9. 공사예정공정표

구분 공종	보할 (%)	추진 계획 (개월)												비고
		착수60일		착수120일		착수180일		착수240일		착수300일		착수360일
1. 토 공	64.69	10.78		10.78		10.78		10.78		10.78		10.78
2. 배 수 공	4.12			1.37	1.37	1.37
3. 호 안 공	25.23	5.05		5.05		5.05		5.05		5.05
4. 포 장 공	0.39											0.20	0.20
5. 부 대 공	5.57	0.93	0.93	0.93	0.93	0.93	0.93					1.43
단계별진도	100	16.8		18.1		18.1		18.1		17.0		11.9
		누계 진도		16.8	34.9	53.0	71.1	88.1	100.00
단계별진도	200	14.1		14.1		18.8		21.2		21.2		10.6
누계진도		14.1		28.2		47.1		68.2		89.4		100.00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 이후 원주시에서 유지·관리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해당없음

가. 토지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공 부 상 면적(㎡)	편 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합 계		100필지		262,324	36,688
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62-10	천	214,055	5,633	국	국토교통부	-	-
2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1266-40	천	1,417	115	국	국토교통부	-	-
3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1266-41	천	746	210	국	국토교통부	-	-
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542-11	답	240	240	국	강원도	-	-
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31-6	천	42	42	황맹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965	-	-
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37-3	천	5,232	4,397	국	건설부	-	-
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31-7	제	48	48	황맹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965	-	-
8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37-10	제	816	816	국	기획재정부	-	-
9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6-22	답	75	75	국	강원도	-	-
1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4	구	2,943	941	국	농수산부	-	-
1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32-4	제	100	100	황흥봉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965	-	-
1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36-1	천	106	106	황맹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965	-	-
1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36-3	제	839	839	황맹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965	-	-
1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37-11	제	681	681	국	기획재정부	-	-
1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421-1	천	524	524	국	강원도	-	-
1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421-4	제	445	445	국	강원도	-	-
1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4-4	답	89	89	황인돈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94-3 신한아파트 103-1303	-	-
18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4-1	제	94	94	황인돈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94-3 신한아파트 103-1303	-	-
19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4-2	천	59	59	황인돈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94-3 신한아파트 103-1303	-	-
2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4-4	답	7	7	황인돈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94-3 신한아파트 103-1303	-	-
2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4-1	제	305	305	이승봉	경성부서빙고정 136	-	-
2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3-1	천	449	449	황여		-	-
2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3	제	47	47	황여		-	-
2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5-1	제	175	175	민병승	경서부관수정 71	-	-
2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5	제	20	20	김종린	원주시 학성동 494	-	-
2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6-1	천	140	140	김종린	원주시 학성동 494	-	-
2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5-1	천	1,012	1,012	김종린	원주시 학성동 494	-	-
28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6-3	제	547	547	김종린	원주시 학성동 494	-	-
29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422-13	임	121	121	국	강원도	-	-
3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5-2	제	634	634	김종린	원주시 학성동 494	-	-
3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7	제	36	36	김종린	원주시 학성동 494	-	-
3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2-2	천	159	159	곡본숙범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22-2	-	-
3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2-1	제	841	841	곡본숙범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22-2	-	-
3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1-1	천	1,052	1,052	국	강원도	-	-
3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8-1	임	299	299	김종린	원주시 학성동 494	-	-
3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5-10	답	237	237	국	강원도	-	-
3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8-3	제	515	515	김종린	원주시 학성동 494	-	-
38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1	제	112	112	국	강원도	-	-
39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9	제	434	434	김종린	원주시 학성동 494	-	-
4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5-11	답	325	325	국	강원도	-	-
4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0-1	제	368	368	황경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65	-	-
4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0	천	65	65	황경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65	-	-
4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0-3	천	58	58	황경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65	-	-
4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8-4	임	3	3	황경환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942	-	-
4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60-1	제	380	380	황경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65	-	-
4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60	천	42	42	황경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65	-	-
4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5-14	답	256	256	황교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2-18 삼원아파트 206호	-	-
48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9	천	1,048	1048	국	강원도	-	-
49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60-2	천	214	214	황경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65	-	-
5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9-2	도	1,085	295	국	강원도	-	-
5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5-15	답	328	328	황교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2-18 삼원아파트 206호	-	-
5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0-1	제	364	364	윤동석	경성부원정3정목 43	-	-
5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0	천	368	368	윤동석	경성부원정3정목 43	-	-
5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89-2	도	380	380	국	강원도	-	-
5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1	천	88	88	윤동석	경성부원정2정목 43	-	-
5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5-12	답	367	367	황교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2-18 삼원아파트 206호	-	-
5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1-1	제	299	299	윤동석	경성부원정2정목 43	-	-
58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3-5	천	18	18	국	강원도	-	-
59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5-13	답	4	4	국	강원도	-	-
6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3-1	제	77	77	국	강원도	-	-
6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89-4	도	107	107	국	강원도	-	-
6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0-2	천	15	15	윤동석	경서부원정3정목43	-	-
6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2-3	도	255	255	국	강원도	-	-
6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1-4	제	15	15	윤동석	경성부원정2정목 43	-	-
6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1-2	천	102	102	윤동석	경성부원정2정목 43	-	-
6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5-9	답	897	370	국	국토교통부	-	-
6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3-8	천	163	163	국	국토교통부	-	-
68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3-7	제	192	192	국	국토교통부	-	-
69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4-6	제	107	107	국	강원도	-	-
7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5-7	도	1,120	158	국	국토교통부	-	-
7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3-2	천	335	335	국	강원도	-	-
7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2	도	170	170	국	강원도	-	-
7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4-7	천	2	2	국	강원도	-	-
7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4-2	천	501	501	국	강원도	-	-
7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4-1	제	95	95	국	강원도	-	-
7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422-7	제	236	236	국	강원도	-	-
7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5-8	도	794	44	국	국토교통부	-	-
78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422-8	천	1,153	1,153	국	강원도	-	-
79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4-1	구	588	222	국	농수산부	-	-
8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5-1	제	391	391	국	강원도	-	-
8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5-2	천	617	617	국	강원도	-	-
8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6-1	제	72	72	국	강원도	-	-
8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75-2	도	861	702	국	국토교통부	-	-
8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6-2	천	2	2	국	강원도	-	-
8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5-5	임	25	25	국	강원도	-	-
8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6-18	도	1,195	79	국	국토교통부	-	-
8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62-9	천	8,182	1,208	국	국토교통부	-	-
88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7-1	도	519	4	국	농수산부	-	-
89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2-1	도	225	50	국	강원도	-	-
9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3-3	도	126	126	국	강원도	-	-
9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3-4	도	282	178	국	강원도	-	-
9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4-3	제	138	138	국	강원도	-	-
9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4-4	답	210	210	국	강원도	-	-
9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94-8	답	24	24	국	강원도	-	-
9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83-3	도	145	145	국	강원도	-	-
9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83-2	도	198	97	국	강원도	-	-
9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422-10	답	139	139	국	강원도	-	-
98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422-9	제	187	187	국	강원도	-	-
99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82-2	도	83	83	김팔용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169	-	-
10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381-7	도	26	26	곽종철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163	-	-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순번	물건 소재지	지번	용 도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62-10	비닐하우스	6.2x22.0	143	㎡
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542-5	컨테이너	2.0x5.0	10	㎡
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542-5	비닐하우스	3.0x7.0	21	㎡
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62-10	창고	3.0x6.0	18	㎡
5			철골조		1	EA
6			오수맨홀		1	EA
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62-10	컨테이너	3.0x6.0	18	㎡
8			컨테이너	3.0x6.0	18	㎡
9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54	목조	3.5x6.5	23	㎡
1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421-2	컨테이너	5.0x8.0	40	㎡
1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422-11	창고	2.0x4.0	8	㎡
1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46-3	비닐하우스	10.0x15.0	150	㎡
13			휀스		124	m
14			출입문		2	EA
1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5-9	조립식건물	3.0x3.0	9	㎡
1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705-8	한전라인		1	EA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3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에 관한 사항

1) 방재시설(원주시)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715	원심천	지방하천	문막읍 반계리 1019-3 번지	문막읍 반계리 382-3번지		0.724	47 ~ 110	47,737	-	-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내용	변경사유
715	원심천	· 도시계획시설(하천) 신설 - 연장: 0.724km - 폭원: 47 ~ 110m - 면적: 47,737㎡	·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원심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공사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심천 하천재해예방 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일원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규  모: 하천정비 L=0.72km (축제 0.72km, 전석쌍기 365㎡, 생태블럭 7,26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원주시장(건설방재과)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다.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위치	사업면적 또는 규모	사업기간
원심천 재해예방사업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일원	- 규 모: 하천정비 L=0.72km 축제구간 0.72km 전석쌍기 365㎡ 생태블럭 7,269㎡	시행계획 고시일 ~ 2023.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원주시장(건설방재과)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하천공사 시행계획 편입조서로 갈음함)

4)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기타사항

- 설계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은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 건설방재과(033-737-3242)에 비치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