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2-1398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강   원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2022. 9. 23.(금) ~ 10. 7.(금),  15일간

◦ 공고장소: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강원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강원도건설협회

Ⅱ. 모집기준

◦ 모집목적

-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 모집구분

-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 배치기준 강화(상주감리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 기존 강원도에 등록한 비상주 해체공사감리자의 경우에도 상주감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비상주감리로 명부 관리)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구 분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감리자 배치 기준
상주감리	◦ 해체공사 허가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높이12m 이상, 3개층 초과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	◦ 공사기간동안 건축사보* 한명 이상 배치 - 연면적 3천㎡ 이상의 경우 2명 이상
	◦ 특수구조 건축물, 10톤이상 장비 상재 또는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법30조제4항)	◦ 공사기간동안 건축사보 한명 이상 배치
비상주 감리	◦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중 유동인구 또는 건물 밀집지역으로 허가권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비상주(또는 상주감리)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강원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 신청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에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공통)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등록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2. 9. 28. ~ 10. 12.(15일간)

- (제출방법) 온라인 등록 신청 후 신청서류 원본 우편 제출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등록 필수

※ 코로나 19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우편 접수 요망

- (제 출 처)

· 온라인 등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https://blcm.go.kr/cmm/main/mainPage.do

· 서류 제출처: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건축과

- (제출서류)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확인증(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건축분야 특급기술인의 경우)

·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이수 수료확인증(온라인 등록)*

* ’22. 8. 4.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

Ⅲ.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함.

◦ 문의처: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2362)

■ [별지 제1호 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구분	[ ] 신규 등록 [ ] 기등록(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된 자)			등록 구분	[ ] 비상주 [ ] 비상주, 상주감리
신청기관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전화번호 (휴대전화: )		팩스번호
	사무소명		자격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개설신고 및 등록 확인증,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