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2-333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면적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0.74293㏊

2. 변경·해제 사유: 양구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조성   *귀농·귀촌 창업지원센터 건립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단위: ha)

행 정 구역별	변경·해제 전			변경·해제 후			증감
	농 업 진흥지역	진흥 구역	보호 구역	농 업 진흥지역	진흥 구역	보호 구역	농 업 진흥지역	진흥 구역	보호 구역
강원도	44,719.7986	40,061.9843	4,657.8143	44,719.0557	40,061.2414	4,657.8143	감0.74293	감0.74293	-
춘천시	690.7726	606.2100	84.5626	690.7726	606.2100	84.5626	-	-	-
원주시	3,833.7277	3,124.3550	709.3727	3,833.7277	3,124.3550	709.3727	-	-	-
강릉시	3,201.4233	2,888.0722	313.3511	3,201.4233	2,888.0722	313.3511	-	-	-
동해시	17.7935	-	17.7935	17.7935	-	17.7935	-	-	-
태백시	233.0695	199.7816	33.2879	233.0695	199.7816	33.2879	-	-	-
삼척시	597.6701	540.2693	57.4008	597.6701	540.2693	57.4008	-	-	-
홍천군	5,248.5699	4,593.8766	654.6933	5,248.5699	4,593.8766	654.6933	-	-	-
횡성군	3,743.4866	3,211.5544	531.9322	3,743.4866	3,211.5544	531.9322	-	-	-
영월군	2,102.8427	1,950.9993	151.8434	2,102.8427	1,950.9993	151.8434	-	-	-
평창군	1,877.7364	1,618.1253	259.6111	1,877.7364	1,618.1253	259.6111	-	-	-
정선군	1,586.1072	1,517.4760	68.6312	1,586.1072	1,517.4760	68.6312	-	-	-
철원군	12,854.3920	11,758.6711	1,095.7209	12,854.3920	11,758.6711	1,095.7209			-
화천군	1,050.4830	943.6283	106.8547	1,050.4830	943.6283	106.8547	-	-	-
양구군	2,562.0659	2,403.8659	158.2000	2,561.3230	2,403.1230	158.2000	감0.74293	감0.74293	-
인제군	758.2676	691.3348	66.9328	758.2676	691.3348	66.9328	-	-	-
고성군	2,795.8466	2,579.2691	216.5775	2,795.8466	2,579.2691	216.5775	-	-	-
양양군	1,565.5440	1,434.4954	131.0486	1,565.5440	1,434.4954	131.0486	-	-	-

4.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도면: 게재 생략

5. 열 람: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는 해당 시·군(읍·면·동)에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6. 기 타: 농업진흥지역 확인 등 증명서는 1/5,000 도면에 의하여 발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변경·해제대상 토지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해제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시·군	읍·면	리·동
합 계				6필지		9,816.6	7,429.3	-
1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1110-7	장	3,000	2,384	농업진흥구역
2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1110-10	대	2,950	2,950	농업진흥구역
3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1110-11	답	1,138.5	1,138.5	농업진흥구역
4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1131-21	대	993.3	906	농업진흥구역
5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1131-22	대	8.8	8.8	농업진흥구역
6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1129	구거	1,726	42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지적도)

양구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부지

- 진흥지역 안: 7,429.3㎡ (농지 1,138.5)

- 진흥지역 밖: 8,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