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원도의회(2022. 9. 27.)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9. 29.)에서 의결된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46호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원도 내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2. “항공화물운송사업”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여객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3. “항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항을 발착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화주”란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항공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

2.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

3. 그 밖에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지원기간 등은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사업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항공화물운송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에는 항공화물운송계획 또는 화물유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화물량 증감으로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사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와 항공화물운송 실적 또는 화물유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예산 분담) ① 도지사와 공항 소재 시장·군수는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업체 및 화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에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 업체 및 화주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별지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지원금 신청서
(신청구분:                  )

※뒷장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성명)			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⑤ 사업 면허 종류
⑥ 면 허 번 호				⑦ 발 급 일 자
⑧ 사 업 실 적			(항공사) 총 편	⑨ 해 당 기 간
			(화주·물류주선업체) 총 kg	⑩ 화 물 품 목
⑪ 신 청 금 액			일금 원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항공화물운송장려금, 항공화물유치장려금 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1부. 2. 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실적증빙을 위해 필요한 자료.				수수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의 신청구분은 항공화물운송장려금, 항공화물화물유치장려금 중

지원받으려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④번은 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 ⑦번은 ｢항공사업법｣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발급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외국항공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항공사의 경우 총 화물기운항횟수, 화주나 물류주선업체 경우 총 수출·수입품목 및 무게(kg)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보조금 신청분에 해당하는 사업 기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⑩ 취급 품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이 여러개일 경우 별지 작성)

⑪ 신청금액은 수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