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원도의회(2022. 9. 27.)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9. 29.)에서 의결된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47호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강원도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계 지원

2. 주거 지원

3. 주택 복구 지원

4. 심리회복 지원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계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주거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주거비 지원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비의 1인당 지원 기준은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의 제2호 숙박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주택 복구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주거불능인 경우에 주택의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등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주택 복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재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

2. 화재피해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화재피해 관할 의용소방대장

2.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군 공무원

3. 그 밖에 화재 또는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