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원도의회(2022. 9. 27.) 및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8. 30.)에서 의결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35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으로 한다.

제2조(｢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하고, “도민”을 “강원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4조(｢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도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에 해당되는”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주민등록법에”를 “｢주민등록법｣에”로 한다.

제5조(｢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이 조례에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6조(｢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제5항”를 “제40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강원지회에서” 로 한다.

제4조 중 “한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법 제40조제4항의”를 “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4조 제목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를 “다른 조례에서”로 한다.

제8조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8조의”를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제8조의”를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8조(｢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국민건 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4조제11호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9조(｢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6조의 규정”를 “제26조”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보조 등)”을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0조(｢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를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촉·지명한다..”를 “위촉·지명한다.”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시군의료급여사업”을 “시·군의 의료급여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의료급여”를 “의료급여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1한 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6조 중 “인정할때에”를 “인정할 때에”로 한다.

제10조 중 “회의때 마다”를 “회의 때마다”로 한다.

제11조(｢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제공사업외의 업무를 담당”을 “제공사업 외의 업무를 부여”로 한다.

제12조(｢강원도 보육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조 (목적)”을 “제1조(목적)”으로 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 (책임)”을 “제2조(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를 “(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3조 (설치)”를 “제3조(설치)”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4조 (구성 등)”을 “제4조(구성 등)”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제4호중”을 “제4호 중”으로 하고, 제4조 제5항 중 “위촉 또는 임명”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

제5조 중 “제5조 (기능)”을 “제5조(기능)”으로 한다.

제6조 중 “제6조 (위원회운영 등)”을 “제6조(위원회운영 등)”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2주이내”를 “2주 이내”로 한다.

제11조 중 “제11조 (구성)”을 “제11조(구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그밖의”를 “그 밖의”로 하며, “임명후”를 “임명 후”로 한다.

제17조 중 “제17조 (비용의 보조)”를 “제17조(비용의 보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4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유아보육법｣ 제40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13조(｢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제14조(｢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3조의”를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법 제3조의”를 각각 “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명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 라”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려울 때”를 “어려운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 행”을 “수행”으로 한다.

제13조 중 “이해관 계인”을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5조(｢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란 ｢아동복지법｣”을 “한다)란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을 “아름다운”으로, “도민”을 “강원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를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을 “조례는 경로효친”으로 한다.

제20조(｢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21조(｢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 으로”를 “한다)이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복지분야”를 “장애인복지 분야”로, “인사중”을 “인사 중”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전 검사하여”를 “사전검사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편의증진법””을 ““장애인등편의법””으로, ““교약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을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을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중 “편의증진법”을 “장애인등편의법”으로, “교약법”을 “교통약자법”으로 한다.

제6조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제22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을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편의증진법”을 “장애인등편의법”으로, “교약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을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23조(｢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제3조 중 “제59조 제1항”을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44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8조 중 “｢장애인복지법령｣,｢사회복지사업법령｣”을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법령을 준용한다”를 “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24조(｢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자립생활”을 “장애인 자립생활”로, “수립하여”를 “수립하여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을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립생활교육”을 “자립생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교육”을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 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그 밖에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그 밖에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그 밖에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5조(｢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법 시행령 제4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한다)”를 “(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로, “(이하 “도 보존묘지등”이라한다)”를 “(이하 “도 보존묘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6조(｢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내”를 “강원도 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28조(｢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이라함”을 “이 조례에서 “장애인 등”이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에게 매점”을 “매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으로서 도내”를 “도내”로, “각 호중”을 “각 호 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제29조(｢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9조의5제1항”을 “제39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 시책의 자문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로,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를 “노인학대예방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성별 수혜평가”를 “성별 수혜분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를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강원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37조에 따른 양성평등책임관”을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을”로 한다.

제31조(｢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조(정의)에 다른”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 소재”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강원”을 “도내”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3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로 한다.

제4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32조(｢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확정 한다”를 “확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를 “제1항 및 제2항 각 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나머지는”을 “위촉직 위원은”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사망, 국외이주”를 “국외이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을 “도지사는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 규정에”를 “제6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3조의”를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또는｢다문화가족 지원법｣이”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로부터”로 한다.

제33조(｢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활성화”를 “활성화 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 활동”을 “교육 및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 과”를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반 영하여야”를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안 등”을 “제안”으로 한다.

제34조(｢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호의”를 “제3호에 따른”으로, “｢초·중등교육법｣제4조”를 ｢초·중등교육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으로 하고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 규정에 따른 ”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을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5조(｢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 기본법｣제8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규정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강원도 청소년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강원도 청소년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를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중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강원도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으로 하고, 제4항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과학기술”을 “과학기술 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봉사”를 “봉사 부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체육”을 “체육 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면학”을 “면학 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환경”을 “환경 부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효행 및 선행”을 “효행 및 선행 부문”으로 한다.

제36조(｢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 중 “위원을 위촉해제할”을 “위원 위촉을 해제할”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한다.

제10조는 삭제한다.

제37조(｢강원도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조제3항 별표2를 준용한다.”를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단체”로 한다.

제38조(｢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를 “다른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호의 사항을”을 “각 호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 운영한다.”를 “구성·운영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을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축”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살 통계를”을 “자살통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19조의”를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살자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단체”라 한다.”를 “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7조 제1항에”를 “제17조제1항에”로 한다.

제4조 중 “지원단의 인력은”을 “지원단은”으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2조(｢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를 “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응급의료"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를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로, 같은 조 제2호 중 “"응급의료기관" 이란｢의료법｣제3조에”를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로, “법제2조제5호에”를 “법 제2조제5호에”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도지사가 ”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위원에 ”를 “위원에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