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2-3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사업연장
변경	국도	56호선	철원~ 양양선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14,043㎡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산134-1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455-1	국도 56호선	497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연장 및 폭원 변경

3.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32	10	주간선 도로	9,261	지촌리 소1-234	오탄리 산61-24	일반 도로	국도 56호선	강고 제2008-202호 (2008 .7. 28.)	-
변경	소로	1	232	10~ 10.5	주간선 도로	9,251	지촌리 소1-234	오탄리 산61-24	일반 도로	국도 56호선	강고 제2008-202호 (2008. 7. 28.)	선형 조정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1-232	소로 1-232	◦ B=10→10~10.5m ◦ L=9,261m→9,251m	◦ 국도56호선 오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한 선형변경 및 일부구간 폭원변경 및 연장축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 2023.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첨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

◦ 열람장소: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884) 또는 춘천시 도로과(033-560-2488)

*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여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용  지  조  서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지분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비고
1	산198	천	581,656.0	630.0	국	국토교통부
2	436-15	도	265.0	199.0	국	국토교통부
3	산131-3	도	3,084.0	3,031.0	국	국토교통부
4	436-5	도	545.0	7.0	국	국토교통부
5	436-6	도	866.0	580.0	국	국토교통부
6	436-12	도	912.0	117.0	국	국토교통부
7	436-7	전	188.0	162.0	국	국토교통부
8	산132-3	도	298.0	298.0	국	국토교통부
9	산132-2	임	198.0	198.0	국	국토교통부
10	436-4	도	750.0	750.0	국	국토교통부
11	436-11	도	1,298.0	135.0	국	국토교통부
12	454-1	도	436.0	13.0	국	국토교통부
13	452-4	도	826.0	58.0	국	국토교통부
14	452-6	도	806.0	628.0	국	국토교통부
15	455-1	도	58.0	25.0	국	국토교통부
16	산131-1	임	9,809.0	2,950.0	윤이은 외4인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536-1 부영아파트 110-602
17	산132-12	임	7,603.0	203.0	정후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5-14 베스타빌 401
18	산132-6	도	190.0	190.0	국	국토교통부
19	436-13	도	225.0	190.0	국	국토교통부
20	산132-7	임	380.0	266.0	국	국토교통부
21	452-5	도	563.0	516.0	국	국토교통부
22	산132-8	도	3,813.0	2,143.0	국	국토교통부
23	산134-1	도	1,558.0	754.0	국	국토교통부
	합 계			1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