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원도의회(2022. 9. 27.)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9. 29.)에서 의결된 강원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37호

강원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정책을 수립·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상담·문화·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가구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