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2-128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강 원 도 교 육 감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 및 교육감 핵심공약(더 바른 인성, 유아교육)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 5급 상당 이상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교육전문직원 계: 변동없음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2명 → 36명(4명 증원)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356명 → 352명(4명 감원)

▪ 별정직 계: 변동없음

- 4급 상당: 0명 → 1명 (1명 증)

- 5급 상당 이하 소계: 5명 → 4명 (1명 감)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더나은교육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더나은교육추진단

- e-mail: arang1980@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담당자 김다희(전화 033-258-53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식 1부.  끝.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 율	2.5% 이내	11% 이내	39% 이내	38% 이내	9.5% 이상

2. 전문경력관

구 분	전문경력관
비 율	0.2% 이내

비고: 비율은 일반직공무원 전체 정원 중 전문경력관 정원 책정 범위를 표시함.

3.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4.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 립 의 각급학교
총 계	4,15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39
3급	5		5
4급	17	1	16
5급 이하 소계	3,717
전문경력관 계	4
연구직 계	18
연구사 소계	18
교육전문직원 계	38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6		19	1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2
별정직 계	5
4급 상당	1
5급 상당 이하 소계	4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 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15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39
3급	5		5
4급	17	1	16
5급 이하 소계	3,717
전문경력관 계	4
연구직 계	18
연구사 소계	18
교육전문직원 계	38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2			15		1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6
별정직 계	5
5급상당 이하 소계	5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 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 립 의 각급학교
총 계	4,15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39
3급	5		5
4급	17	1	16
5급 이하 소계	3,717
전문경력관 계	4
연구직 계	18
연구사 소계	18
교육전문직원 계	38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6			19		1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2
별정직 계	5
4급 상당	1
5급 상당 이하 소계	4

[붙임 3]

관계법령(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 17. (생략)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 ④ (생략)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추계 비용: 미발생

나. 미발생 사유: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연락처	(033) 258-5440

[붙임 2]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