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22-438호

춘천 도시관리계획(한원 춘천 관광단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22-358호(2022. 10. 14.)로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춘    천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한원 춘천 관광단지가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 실효 고시되어 의제협의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당초 지역·지구로 환원 및 폐지하기 위하여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을 하고자 함.

나. 위 치: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195번지 일원

다. 면 적: 745,853㎡

라.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별첨조서 참조

마.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실음생략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총 계			1,116,411,565.5	-	1,116,411,565.5	100.00
도시 지역	계		335,307,383.1	-	335,307,383.1	30.03
	주거 지역	소 계	21,302,172.4	-	21,302,172.4	1.91
		제1종전용주거지역	137,995.0	-	137,995.0	0.01
		제1종일반주거지역	5,655,818.3	-	5,655,818.3	0.51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067,107.2	-	13,067,107.2	1.17
		제3종일반주거지역	1,369,799.9	-	1,369,799.9	0.12
		준주거지역	1,071,452.0	-	1,071,452.0	0.10
	상업 지역	소 계	1,682,031.8	-	1,682,031.8	0.15
		일반상업지역	1,682,031.8	-	1,682,031.8	0.15
	공업 지역	소 계	3,248,019.2	-	3,248,019.2	0.29
		일반공업지역	2,643,444.2	-	2,643,444.2	0.24
		준공업지역	604,575.0	-	604,575.0	0.05
	녹지 지역	소 계	307,889,567.7	-	307,889,567.7	27.58
		보전녹지지역	214,409,148.0	-	214,409,148.0	19.21
		생산녹지지역	18,333,047.0	-	18,333,047.0	1.64
		자연녹지지역	75,147,372.7	-	75,147,372.7	6.73
	용도지역미지정		1,185,592.0	-	1,185,592.0	0.11
비도시 지역	계		781,104,182.4	-	781,104,182.4	69.97
	관리 지역	소 계	141,275,191.4	감)452,083	140,823,108.4	12.65
		계획관리지역	82,734,956.4	감)483,222	82,251,734.4	7.41
		생산관리지역	14,569,196.0	-	14,569,196.0	1.31
		보전관리지역	43,971,039.0	증)31,139	44,002,178.0	3.94
	농림지역		461,963,706.0	증)452,083	462,415,789.0	41.38
	자연환경보전지역		177,865,285.0	-	177,865,285.0	15.93

※ 기정: 춘천시 고시 제2022-216호(2022. 5. 26.) 춘천 퇴계제2농공단지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신동면 혈동리 산195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745,853㎡)	보전관리지역	31,139	80% 이하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한원 춘천 관광단지가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 실효 고시되어 의제협의된 용도지역 환원(변경)
			계획관리지역	260,914	100% 이하
			농림지역	453,800	80% 이하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승인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개발 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신동면 혈동리 산195번지 일원	745,853	감)745,853	-	강원도 고시 제2012-221호 (2012. 6. 29.)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개발진흥지구	◦ 폐지 - A=745,853㎡→0㎡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한원 춘천 관광단지가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 실효 고시되어 의제협의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