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22-439호

춘천 도시관리계획(한원 춘천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8-79호(2018. 2. 23.)로 관광단지 지정 실효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한원 춘천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별표1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춘    천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195번지 일원의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 실효 고시된 한원 춘천 관광단지에 대하여 의제협의된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을 폐지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97	한원춘천 관광단지 조성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동면 혈동리 산195번지 일원	745,853	감)745,853	-	2012. 6. 29. (강원도 고시 제2012-221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97	신동면 혈동리 산195번지 일원	◦ 폐지 - A=745,853㎡→0㎡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한원 춘천 관광단지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지정 실효 고시되어 의제협의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도면가구번호		가구명	가 구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혈동리 산195임 일원	745,853	감)745,853	-
관광휴양시설지구			혈동리 산82임 일원	471,505.25	감)471,505.25	-
①-1	-	관광숙박시설용지	혈동리 293전 일원	18,255	감)18,255	-
①-2	-	생활숙박시설용지	혈동리 산82임 일원	82,664.24	감)82,664.24	-
①-3	-	운동오락시설용지	혈동리 산195임 일원	346,999.01	감)346,999.01	-
①-4	-	휴양문화시설용지	혈동리 304전 일원	20,183	감)20,183	-
①-5	-	상가시설용지	혈동리 290답 일원	3,404	감)3,404	-
공공시설지구			혈동리 산24-3임 일원	35,408.75	감)35,408.75	-
②-1	-	공공시설용지	혈동리 산24-3임 일원	35,408.75	감)35,408.75	-
녹 지 지 구			혈동리 산69-1임 일원	238,939	감)238,939	-
③-1	-	녹지시설용지	혈동리 산69-1임 일원	238,939	감)238,939	-

나)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97	신동면 혈동리 산195번지 일원	◦ 폐지 - A=745,853㎡→0㎡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한원 춘천 관광단지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지정 실효 고시되어 의제협의된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자 함.

다)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구분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45,853	감)745,853	-
①	관광휴양시설지구			-			혈동리 산70임 일원	471,505.25	471,496.24	-
	1	숙박시설용지			-		혈동리 295전 일원	18,255	감)18,255	-
		1	관광호텔			-	혈동리 295전 일원	18,255	감)18,255	-
①	2	생활숙박시설용지			-		혈동리 산70임 일원	82,664.24	82,664.24	-
		1	테라스형Ⅰ block			-	혈동리 산70임 일원	12,534	감)12,534	-
		2	테라스형 Ⅱ block			-	혈동리 산70임 일원	17,564	감)17,564	-
		3	TA-01			-	혈동리 산83임 일원	4,670.86	감)4,670.86	-
		4	TA-02			-	혈동리 산81임 일원	10,812.34	감)10,812.34	-
		5	듀플렉스 D-01			-	혈동리 395전 일원	903.19	감)903.19	-
		6	단독형 BH-01			-	혈동리 392임 일원	797.30	감)797.30	-
		7	단독형 DBH-01			-	혈동리 392임 일원	863.27	감)863.27	-
		8	단독형 DBH-02			-	혈동리 산82임 일원	792.93	감)792.93	-
		9	단독형 SA-01			-	혈동리 산82임 일원	558.74	감)558.74	-
		10	단독형 KA-01			-	혈동리 393전 일원	778.68	감)778.68	-
		11	스마트 ST-01			-	혈동리 산24-3임 일원	2,198.29	감)2,198.29	-
		12	스마트 ST-02			-	혈동리 산24-3임 일원	2,134.50	감)2,134.50	-
		13	스마트 ST-03			-	혈동리 산24-3임 일원	1,631.65	감)1,631.65	-
		14	TH-01			-	혈동리 산83임 일원	2,997.93	감)2,997.93	-
		15	TH-02			-	혈동리 산82임 일원	4,520.56	감)4,520.56	-
		16	테라스형Ⅲ block			-	혈동리 산194일원	18,906	감)18,906	-
	3	운동오락시설용지			-		혈동리 산195임 일원	346,999.01	감)346,990.0	-
		1	회원제골프장			-	혈동리 산195임 일원	341,769.01	감)341,769.01	-
		2	승마장			-	혈동리 산22임 일원	5,230	감)5,230	-
	4	휴양문화시설용지			-		혈동리 304전 일원	20,183	감)20,183	-
		1	화목원			-	혈동리 304전 일원	7,491	감)7,491	-
		2	친환경농장			-	혈동리 327전 일원	7,193	감)7,193	-
		3	전시관(아트 갤러리)			-	혈동리 산24-3임 일원	2,745	감)2,745	-
		4	바베큐가든			-	혈동리 산70임 일원	1,323	감)1,323	-
		5	힐링가든			-	혈동리 산82임 일원	1,431	감)1,431	-
①	5	상가시설용지			-		혈동리 290답 일원	3,404	감)3,404	-
		1	테마상가			-	혈동리 290답 일원	3,404	감)3,404	-
②	공공시설지구			-			혈동리 산24-3임 일원	35,408.75	35,408.75	-
	1	공공시설용지			-		혈동리 산24-3임 일원	35,408.75	감)35,408.75	-
		1	도로			-	혈동리 산24-3임 일원	32,085	감)32,085	-
		2	관리동			-	혈동리 산82임 일원	1,017.79	감)1,017.79	-
		3	GLASS HOUSE			-	혈동리 산82임 일원	2,305.96	감)2,305.96	-
③	녹지지구			-			혈동리 산69-1임 일원	238,939	감)238,939	-
	1	녹지용지			-		혈동리 산69-1임 일원	238,939	감)238,939	-
		1	원형보전녹지			-	혈동리 산69-1임 일원	159,746	감)159,746	-
		2	조성녹지			-	혈동리 산69-1임 일원	64,679	감)64,679	-
		3	완충녹지			-	혈동리 산22임 일원	14,514	감)14,514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폐지	①-1-1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295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나항의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70%이하
			높 이	·최고: 5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1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6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70%이하
			높 이	·최고: 5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2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5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3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4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5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6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7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8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9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10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11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12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13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14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82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6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15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82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6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2-16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194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중 가항의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생활)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30%이하
			용 적 률	·80%이하
			높 이	·최고: 5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3-1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195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다항의 골프장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1%이하
			용 적 률	·1%이하
			높 이	·최고: 2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3-2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22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다항의 승마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용 적 률	·2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4-3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24-3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항의 전시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용 적 률	·20%이하
			높 이	·최고: 3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①-5-1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29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항의 상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최고: 4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②-1-2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29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최고: 4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폐지	②-1-3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290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최고: 4층		·최저: -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경사형지붕 설치 권장 ·담장: 화관목류의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춘천시 경관 형성 기본계획내 색채계획에 따름
			건 축 선	-

마) 춘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