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2-1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33번지 일원(북실리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북실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도 열람 가능)

2022년  10월  14일

정    선    군    수

가. 사 업 명: 북실리 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1) 성    명: ㈜도원주택산업 대표 김 환 묵

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93, 비동408호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건설주택의 규모

1)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33 외 12필지

2) 대지면적: 13,980㎡

3) 건축면적: 2,066.4715㎡

4) 연 면 적: 23,013.1805㎡

5) 건축규모: 아파트 7개동(172세대, 지하 1층∼지상 17층) 및 부대복리시설

6)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7) 사 업 비: 53,389,815,000원

라.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4년 4월 30일(착공예정일 2022년 9월 30일)

마. ｢주택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북실리 지구단위계획)

가) 결정(변경) 취지: 공동주택 단지 내 개방감 및 보행자통로 확보를 위한 구역 면적 변경

나) 위    치: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33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북실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① 정선 군관리계획(북실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804	증) 176	13,980	10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804	증) 176	13,980	100.00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4	북실리 공동주택(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선읍 북실리 633번지 일원	13,804	증) 176	13,980	정선군고시 제2022-46호 (2022. 3. 25.)	변 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면 적(㎡)	변 경 사 유
변 경	4	북실리 공동주택(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13,804㎡ → 13,980㎡ 증) 176㎡	· 공동주택 단지 내 개방감 및 보행자통로 확보를 위한 구역면적 변경

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해당사항 없음

④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가 구		비율 (%)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계			-	13,804	100.00
	공동주택지 (A)	소 계		-	13,804	100.00
		A-1	공동주택(아파트)	북실리 633번지 일원	13,804	100.00
변경	계			-	13,980	100.00
	공동주택지 (A)	소 계		-	13,980	100.00
		A-1	공동주택(아파트)	북실리 633번지 일원	13,980	100.00

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주택 (A-1)	북실리 633번지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가목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관리사무소, 경로당, 입주자회의소, 주민운동시설, 경비실, MDF실, 기계·전기실, 방재실 등)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180%이하
		층 수	· 18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형 태	· 철근콘크리트 구조
		색 채	· ｢2035년 정선군 기본계획｣에 따름 · 북실리공동주택 지구단위수립지침 제26조 건축물의 색채 규정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아파트에 한함)

⑥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 주출입구에 한하여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 지구단위수립지침 제26조 건축물의 색채 규정

구분	색채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색채 예시
	색채구분	명도	채도	색상
공동 주택	외벽	6~8	2~4	10RP~7.5R	연한 갈색계열의 미색
	지붕	2~4	2~3	10RP~7.5R	짙은 적갈색계열

라) 정선 군관리계획(북실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정선군 도시과 비치)

바.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타 의제 사항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3)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사용 허가

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5)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사. 관계도서: 게재생략〔정선군청 도시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