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원도의회(2022. 9. 27.)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9. 29.)에서 의결된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39호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태아·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태아·다자녀가정”이란 다태아 또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출산과 입양을 불문한다.

2.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3. “반비다복카드”란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강원도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 다태아·다자녀가정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다태아·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다태아·다자녀가정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2. 대학 등록금 지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지원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반비다복카드 발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

2. 다태아·다자녀가정일 것. 이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로 본다.

3.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의 날) ①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의 날(이하 “다태아·다자녀가정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위한 명패를 제작하여 다태아·다자녀가정의 날에 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패의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태아·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태아·다자녀가정

2.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의 선정기준, 포상 내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