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원도의회(2022. 9. 27.)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9. 29.)에서 의결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조례 제4940호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

제6조제3호 중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을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7. 기형아 검사 등 각종 산전 검사 비용 지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양육부담 경감)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을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