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0. 17.)에서 의결된 강원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태  □

강원도 규칙 제3259호

강원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사건”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공직자의”를 “도지사는 공직자의”로, “때에는 징계”를 “경우 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이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처분”을 “판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를 “도지사는 공익신고자등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