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2-135호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강 원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강원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운영에 따른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촉 사유 추가, 수임료 지급 기준 조항 등을 정비하여 교육현장의 노무관리 안정화를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노무사 명칭 및 직무 정비 (제명 및 안 제2조)

- 관련 법령에 근거한 명칭 수정

- 고문 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

나. 해촉 사유 추가 (안 제4조)

- 징계 또는 품위 손상 사례의 경우 해촉 사유 추가

다. 수당 및 수임료 관련 사항 정비 (안 제6조)

- 수임료 지급 관련 준용 기준 수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노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노사법무과

- e-mail: bbogul80@korea.kr

- FAX: 033-259-0828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노사법무과 담당자 김순아(전화: 033-259-08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식 1부.

【붙임 1】

강원도교육규칙  제   호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을 “강원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고문노무사의 위촉 및 사건위임 등에”를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운영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제3호 중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5조의 제목 “(노동사건의 위임)”을 “(사건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동사건”을 “노동분쟁 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교육감은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수임료는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되,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강원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의 위촉 및 사건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운영 등에 관하여 -------------------.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직무) 강원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노동 관례 법령 관련 사건(이하 “노동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해촉) 교육감은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 소속 기관 ------------------------------------
<신 설>	4.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5조(노동사건의 위임)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노동관서(노동위원회를 포함한다)가 타 시·도에 소재할 경우에는 현지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사건의 위임)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분쟁 사안에 대하여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6조(수당의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교육감은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수임료는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되,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보수의 지급) ① 사건 대리인인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출장여비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사건을 수임한 노무사에게 ｢강원도교육감소관소송사무처리규칙｣ 제25조제2항을 준용하되, 사건을 수임한 노무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성공보수는 사건처리결과 성공한 경우(신청사건 착수 후 사건을 수임한 노무사의 주선으로 화해가 성립된 때 포함)에 한하여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착수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공보수는 착수금의 2분의 1로 한다. 1. 신청인의 신청(청구)의 포기 및 취하한 경우 2. 사건을 수임한 노무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건처리가 종결될 경우 ④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 제2호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

▣ 공인노무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9.>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勞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 1. 29.>

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25., 2020. 1. 29.>

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譴責)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공인노무사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⑦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붙임 2]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