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22-187호

영월 군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영월군고시 제2016-147(2016. 7. 29.)호로 결정되고, 영월군고시 제2019-218 (2019. 11. 11.)호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영월 군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영    월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외 4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영월 군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 명칭: 드론 연구시설 조성공사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합계	잡	전	제	도로	비고
지목별 (㎡)	소계	50,427	40,196	2,888	6,937	406
	1단계	4,161	3,921	-	240	-
	2단계	46,266	36,275	2,888	6,697	406
필지수 (필지)	소계	47	8	13	21	5
	1단계	3	1	-	2	-
	2단계	44	7	13	19	5
이용현황 (㎡)	소계	50,427	◦ 건축(4,161), 녹지(26,156), 공원(2,257), 주차장(4,958), 도로(6,595), 활주로 및 비행교육장(6,300)
	1단계	4,161	◦ 건축(4,161)
	2단계	46,266	◦ 녹지(26,156), 공원(2,257), 주차장(4,958), 도로(6,595), 활주로 및 비행교육장(6,300)
구성비(%)		100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없음)

◦ 성명: 영월군수

◦ 주소: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마) 사업의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1단계 - 착수예정일: 2016. 08. 30. - 준공예정일: 2019. 12. 31.		▹2단계 - 착수예정일: 2016. 08. 30. - 준공예정일: 2024. 12. 31.

◦ 변경

▹1단계 - 착수예정일: 2016. 08. 30. - 준공예정일: 2023. 06. 30.		▹2단계 - 착수예정일: 2016. 08. 30. - 준공예정일: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변경)

단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47필지	-	-	-	89,094	50,427	-	-	-	-	-
1단계	1	영월읍 덕포리	877	잡	3,921	3,921	영월군	영월군	-	-	-
1단계	2	영월읍 덕포리	902-2	제	177	17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	-
1단계	3	영월읍 덕포리	910-4	제	63	6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	-
2단계	4	영월읍 덕포리	877-3	잡	18,507	18,507	영월군	영월군	-	-	-
2단계	5	영월읍 덕포리	877-4	잡	3,945	3,929	영월군	영월군	-	-	-
2단계	6	영월읍 덕포리	877-5	잡	205	205	영월군	영월군	-	-	-
2단계	7	영월읍 덕포리	902	제	2,083	9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	-
2단계	8	영월읍 덕포리	910-2	제	503	1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	-
2단계	9	영월읍 덕포리	771-87	잡	354	354	영월군	영월군	-	-	-
2단계	10	영월읍 덕포리	771-233	잡	13,049	13,049	영월군	영월군	-	-	-
2단계	11	영월읍 덕포리	771-115	전	42	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	-
2단계	12	영월읍 덕포리	771-174	잡	234	147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	-
2단계	13	영월읍 덕포리	771-175	전	158	11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	-
2단계	14	영월읍 덕포리	771-192	전	16	16	김*주	김*주	-	-	-
2단계	15	영월읍 덕포리	771-193	전	22	22	노*린	노*린	-	-	-
2단계	16	영월읍 덕포리	865-1	제	336	8	국토교통부	환경부	-	-	-
2단계	17	영월읍 덕포리	866-2	제	736	325	국토교통부	환경부	-	-	-
2단계	18	영월읍 덕포리	866-3	제	146	86	국토교통부	환경부	-	-	-
2단계	19	영월읍 덕포리	867-1	제	256	4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	-
2단계	20	영월읍 덕포리	867-3	제	72	7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	-
2단계	21	영월읍 덕포리	867-4	제	284	28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	-
2단계	22	영월읍 덕포리	867-5	제	334	5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	-
2단계	23	영월읍 덕포리	871-1	제	106	37	국토교통부	환경부	-	-	-
2단계	24	영월읍 덕포리	873-1	제	336	103	국토교통부	환경부	-	-	-
2단계	25	영월읍 덕포리	874-1	제	324	34	국토교통부	환경부	-	-	-
2단계	26	영월읍 덕포리	877-1	제	8,160	527	영월군	영월군	-	-	-
2단계	27	영월읍 덕포리	877-2	제	4,712	4,711	영월군	영월군	-	-	-
2단계	28	영월읍 덕포리	878-1	제	2,768	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	-
2단계	29	영월읍 덕포리	878-4	제	366	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	-
2단계	30	영월읍 덕포리	878-5	잡	84	8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	-
2단계	31	영월읍 덕포리	878-6	제	117	11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	-
2단계	32	영월읍 덕포리	912	전	3,180	563	전*희	전*희	-	-	-
2단계	33	영월읍 덕포리	913	전	2,825	602	이*업	이*업	-	-	-
2단계	34	영월읍 덕포리	914	전	1,279	334	김*한	김*한	-	-	-
2단계	35	영월읍 덕포리	914-1	전	992	239	박*자	김*현(지분7/42)	-	-	-
								깁*한(지분7/42)	-	-	-
								김*한(지분7/42)	-	-	-
								김*희(지분7/42)	-	-	-
								김*경(지분7/42)	-	-	-
2단계	35	영월읍 덕포리	914-1	전	992	239	박*자	이*례(지분3/42)	-	-	-
								김*곤(지분2/42)	-	-	-
								김*곤(지분2/42)	-	-	-
2단계	36	영월읍 덕포리	914-2	전	1,585	308	박*자	김*현(지분7/42)	-	-	-
								깁*한(지분7/42)	-	-	-
								김*한(지분7/42)	-	-	-
								김*희(지분7/42)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징수팀-902891호)]	-	-	-
								김*경(지분7/42)	-	-	-
								이*례(지분3/42)	-	-	-
								김*곤(지분2/42)	-	-	-
								김*곤(지분2/42)	-	-	-
2단계	37	영월읍 덕포리	914-3	도	69	69	영월군	영월군	-	-	-
2단계	38	영월읍 덕포리	915	전	1,142	148	한*수	한*수	-	-	-
2단계	39	영월읍 덕포리	915-1	도	91	91	영월군	영월군	-	-	-
2단계	40	영월읍 덕포리	916	전	3,464	39	김*현, 김*현	김*현, 김*현	-	-	-
2단계	41	영월읍 덕포리	916-1	도	411	137	영월군	영월군	-	-	-
2단계	42	영월읍 덕포리	917	도	4,490	10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	-
2단계	43	영월읍 덕포리	918-6	도	63	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	-
2단계	44	영월읍 덕포리	919-4	제	1,307	58	국토교통부	환경부	-	-	-
2단계	45	영월읍 덕포리	922-9	전	186	58	김*호	김*호	-	-	-
2단계	46	영월읍 덕포리	923	전	3,445	441	한*수	한*수	-	-	-
2단계	47	영월읍 덕포리	932-3	제	2,149	1	영월군	영월군	-	-	-

영월 군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조건
- 드론 연구시설 조성공사 -

1. 인가 목적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규모 및 사업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사업기간 내에 준공치 못할 경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사착공 시 허가지역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공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4. 본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개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사완료 공고전 개별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준공)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5. 당해공사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에 명시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하시어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의제처리 민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근거: 법제98조제7항)

※ 준공사진 및 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있을 경우)포함

6. 사업시행시는 인가신청시 제출한 계획 및 설계도서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3항 참조)

7. 본 사업시행시 인근주민, 농지, 농작물 및 각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공전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발생(토사유출, 분진, 소음, 농작물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지적 중 일부면적을 전용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전용시기 내 지적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분할(국토정보공사 영월출장소 ☏ 374-2955)후 건축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봉사과(☏ 370-2261)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사업진행중 유구 및 유물 발견 시 공사를 중지하고 신고하여야 함.

10. 건축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변경)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