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2-149호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강 원 도 교 육 감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보조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하여 사립학교 교육진흥과 도민이 조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재정보조 대상기관 정비(안 제3조)

- [별표1] 삭제 및 대상기관 정비

나. 보조금신청 정비(안 제5조)

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여부 정비(안 제6조)

라. 교부결정 통지 삭제 후 제6조의 단서조항으로 개정(현행 제7조삭제)

마. 보조금 반환 문구 정비(안 제9조)

바. 문장간소화 및 일본식 어투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사. 시행세칙 신설(안 제11조 신설)

3. 추진일정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 E-mail: hyunkoo99@korea.kr

- 팩  스: 033-258-5469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담당자 지현구(☎ 033-258-54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식 1부.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감이 관할하는”을 “강원도 내의”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립특수학교”를 “사립 특수학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조사업 및 대상기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다만,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제외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3. 교육환경개선비 보조 사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보조지침”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조 지침”을 “보조지침”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거나,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제4호 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를 “부적당하거나”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업에 대하여는”을 “사업은”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도 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 사립 특수학교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사업 및 그 대상기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 및 대상기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	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다만,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제외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3. 교육환경개선비 보조 사업	3. 교육환경개선비 보조 사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별 보조대상기관은 별표와 같다.	<삭 제>
제4조(보조지침) 교육감은 매년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지침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지침) ------------ 제3조에 따른 --------------------------------------.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의 보조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보조금 신청) --------------- 제4조 --------------------------------------------------------------------.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보조 지침과의 적합 여부	4. ----- 보조지침 ----------
제7조(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거나,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의 명령 또는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립학교법｣ -----------------------------------------------------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부적당하거나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1. 보조사업개시보고서(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 사업은 ---------------------- 않을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소속공무원에게 --------------------.
<신 설>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발췌)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공립·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사립 대안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1)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2)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대안학교

[붙임 2]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