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22-196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열람·공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 구역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앞서 그 제한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강    릉    시    장

1. 열람기간: 2022. 12. 12. ~ 2022. 12. 30.(신문게재일로부터 18일간)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가. 제한이유

- 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 구역(이하 “정원조성예정지”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예정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 토지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나. 주요내용

1) 제한지역: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주문리 일원

2) 대상면적: 1,085,720㎡(422필지)

3)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다. 제한대상 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라. 제한의 예외

1)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2)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등 공공시설의 설치

3) 기 허가된 개발행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단,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3. 열람장소: 강릉시청 녹지과(14층)

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과 관련한 관계도서(지형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강릉시청 녹지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녹지과(TEL: 033-640-5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건 명	□	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 구역(이하“정원조성예정지”라 한다.) 지정
의견제출 대상지				제출일	2022. . .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의견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