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22-267호

양양 군계획시설(도로: 대로3-1호, 중로1-4호, 중로2-9호, 소로3-53호)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양양군고시 제2020-145(2022. 6. 26.)호로 실시계획인가된 “국도44호선~국도7호선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양    양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286-2번지 외 10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양양 군계획시설(도로: 대로3-1호, 중로1-4호, 중로2-9호, 소로3-53호)사업

◦ 명 칭: 국도44호선~국도7호선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결정현황		기 시 공		금회시공		이후계획		비고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대로3-1 (국도7호선)	1,150	25	1,150	25	333	3.0	-	-	가감속 차로
중로1-4	65	28~30	-	-	65	21.5
중로2-9	878	13~26	120	15	758	15~17	-	-
소로3-53	355	4~19	203	6-15	40	4~15	112	4~19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양양군수

◦ 주 소: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군행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실시계획인가 변경 사유: 절대공기 부족 및 관련기관 협의 이행기간 필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양양읍 송암리(1)>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286-2	철	463	463	국	건설교통부
2	286-4	전	96	96	김태호 외 1인	양양읍 동해대로 2643
3	287-2	철	288	262	국	건설교통부
4	287-3	전	27	27	국	양양군
5	282-1	전	264	49	홍영옥	거릿말길 18-27
6	281-3	전	11	11	정흥호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73-67
7	281-2	철	10	10	국	건설교통부
8	280	전	1,233	56	전흥기	271-8
9	278-19	전	13	8	김광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087
10	278-11	철	294	294	국	건설교통부
11	278-18	철	51	51	국	건설교통부
12	278-29	전	74	74	국	양양군
13	278-17	철	281	281	국	건설교통부
14	251-7	전	10	10	국	재정경제원
15	251-6	전	73	47	김영자	동해대로 2661-7
16	251-4	철	76	76	국	건설교통부
17	249-12	전	138	125	국	양양군
18	249-3	철	89	89	국	건설교통부
19	444	도	246	133	국	국토교통부
20	247-1	철	476	126	국	건설교통부
21	246-1	철	522	74	국	건설교통부
22	244	철	338	76	국	건설교통부
23	242-4	철	284	20	국	건설교통부
24	242-5	철	20	14	국	건설교통부
25	242-2	철	1,038	512	국	건설교통부
26	241	철	1,028	43	국	건설교통부
27	443	도	175	18	국	건설교통부
28	240	철	331	166	국	건설교통부
29	218-1	철	307	14	국	건설교통부
소계			5,141.0	3,225.0
30	218-4	답	222	199	이상식	속초기 대포동 421-8
31	396-3	철	142	56	국	건설교통부
32	438-2	도	161	19	국	국토교통부
33	438	도	11,748	823	국	국토교통부
34	438-1	도	204	122	국	건설교통부
35	219-1	도	4,355	180	국	건설부
36	239-4	답	173	137	이상식	속초기 대포동 421-8
37	239-3	답	195	2	채복성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200
38	239-2	철	737	504	국	건설교통부
39	238	철	998	95	국	건설교통부
40	243-1	철	188	101	국	건설교통부
41	243-3	철	20	20	국	건설교통부
42	243-2	철	86	86	국	건설교통부
43	441-2	철	5,648	454	국	농림수산부(농축산부)
44	250-2	전	1,758	69	김영자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187
45	249-7	철	36	36	국	건설교통부
46	249-8	철	307	307	국	건설교통부
47	249-2	전	433	155	김광용	양양읍 송암길 27-5
48	251-8	철	294	294	국	건설교통부
49	251-3	전	221	135	김영자	양양읍 동해대로 2661-7
50	251-9	철	198	198	국	건설교통부
51	253-1	전	15	15	이석근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아파트13동502호
52	449	도	601	59	국	국토교통부
53	278-21	전	53	46	국	재정경제원
54	278-27	대	78	68	최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75동 1303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5	278-20	전	26	26	국	재정경제원
56	278-30	대	30	30	국	양양군
57	278-28	대	48	48	국	양양군
58	278-22	철	93	93	국	건설교통부
59	278-23	철	83	48	국	건설교통부
60	279-2	철	301	219	국	건설교통부
61	282-2	철	1,041	783	국	건설교통부
62	283-2	철	40	9	국	건설교통부
63	286-3	전	532	194	전한기	송암리 255-3
소 계			31,065.0	5,630.0
계				8,855.0

<양양읍 연창리(1)>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259-7	답	73	25	국	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
2	97-13	답	67	9	국	건설교통부
3	298	도	253	106	국	농림수산부
4	297	답	948	15	김창성	양양읍 연창리 217-2
5	303	구	778	33	국	농림수산부(농축산부)
6	96-6	철	7	7	국	국토교통부
7	96-1	전	608	27	이숙자	남문3길 11-9
8	96-5	철	185	185	국	건설교통부
9	97-8	답	16	13	국	재정경제원
10	96-2	전	1,745	33	이숙자	남문3길 11-9
11	100	전	691	2	이숙자	양양읍 남문3길 11-9
12	99-1	철	53	53	국	국토교통부
13	99-2	전	1,745	31	유성모외 1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07번길 42, 101동 805호(호계동, 호계마젤란21아파트)	속초양양축산업 협동조합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49	근저당
14	97-5	철	3,564	3,244	국	국토교통부
15	97-10	답	426	17	박보양 외1인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한과마을길 30-33
16	108-49	전	413	268	김만주 외2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전로 26, 104동 1603호(신정동.서강지에스아파트)
17	108-48	전	284	65	김만주 외2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전로 26, 104동1603호 (신정동.서강지에스아파트)
18	108-50	전	969	266	최태경	속초시 설악동246-36
19	108-46	전	502	323	윤중경	강릉시 옥천동 35-4
20	108-45	전	410	48	설동오	서울 양천구 목동 9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712동1205호
21	108-53	전	205	148	김연실	양양읍 연창리 211
소 계			13,942	4,918
22	108-58	전	843	709	국	양양군
23	108-44	전	818	220	국	양양군
24	109-1	대	1,186	3	전범래	101
25	109-13	도	330	5	국	양양군
26	108-54	전	152	119	국	양양군
27	231-14	전	102	94	서동운	양양읍 내곡길 18, 102동1103호(하이팰리스아파트)
28	231-9	전	383	306	이동호 외2인	강릉시 성덕로 328-15,115동704호 (입암동,강릉금호어울림아파트)
29	230	잡	519	452	국	양양군
30	221-1	잡	313	278	국	양양군
31	222	도	2,409	166	국	양양군
32	229	전	610	455	박솔	양양읍 북문길22-13,304호(양양열방세이프아파트)
33	222-4	도	85	2	군	양양군
34	227-8	도	2,094	9	군	양양군
35	232	전	830	2	정의현	양양읍 양양로9-11,203호(성창빌리지)	양양농업협동조합	양양군 양양읍 남문5길 17	근저당
36	231-8	전	446	48	김봉성	양양읍 남문리 3-96	속초양양축산업 협동조합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44-1	근저당
37	231-13	전	136	17	서동운	양양읍 내곡길 18, 102동1103호(하이팰리스아파트)
38	108-52	전	241	28	오원근	양양읍 남문리 5-8
39	286-3	도	1937	577	국	건설교통부
40	257-1	철	1,934	570	국	건설교통부
소 계			8,787	잘못된 계산식
계			27,373	8,978

◦ 지장물조서

순번	위치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연창리 286-3	통신주		1	EA	KT
		돌배나무	H=10m,Φ=25cm	1	주	국	건설교통부
		감나무	H=3m,Φ10cm	1	주	국	건설교통부
		감나무	H=4m,Φ10cm	1	주	국	건설교통부
		떡갈나무	H=8m,Φ30cm	1	주	국	건설교통부
2	연창리 222	창고(스라브)		14	㎡	국	소유자 미상
		창고(스라브)		7.2	㎡	국	소유자 미상
3	연창리 221	담장		74	m	국	양양군
4	연창리 221-1	창고(스라브)		12.9	㎡	국	양양군
5	연창리 231-13	돌배나무	H=10m,Φ=25cm	1	주	서동운	양양읍 내곡길 18, 102동 1103호(하이팰리스아파트)
6	연창리 108-58	감나무	H=8m, Φ25cm	4	주	국	양양군
		주목나무	H=2m, Φ10cm	4	주
		주목나무	H=8m, Φ30cm	1	주
		떡갈나무	H=10m, Φ30cm	1	주
		떡갈나무	H=8m, Φ20cm	1	주	김연실	양양읍 연창리 211
		상수리나무	H=8m, Φ=20cm	4	주	윤중경	강릉시 옥천동 35-4
		떡갈나무	H=10m,Φ=20cm	4	주
		돌배나무	H=6m, Φ25cm	1	주	국	국토교통부
		감나무	H=3m, Φ10cm	1	주
7	연창리 108-53	떡갈나무	H=8m, Φ20cm	1	주	김연실	연창리 211
8	연창리 108-46	상수리나무	H=2m, Φ10cm	4	주	윤중경	강릉시 옥천동 35-4
		떡갈나무	H=8m, Φ30cm	4	주
9	연창리 97-5	돌배나무	H=10m, Φ30cm	1	주	국	국토교통부
		감나무	H=8m, Φ20cm	1	주
10	송암리 279-2	감나무	H=4m, Φ15cm	1	주	국	건설교통부
11	송암리 278-11	감나무	H=5m, Φ20cm	2	주
12	송암리 278-10	감나무	H=5m, Φ20cm	2	주	전흥기	송암리 271-8
13	송암리 278-18	감나무	H=5m, Φ20cm	1	주	국	건설교통부
14	송암리 278-17	감나무	H=5m, Φ20cm	1	주
15	송암리 286-1	창고(스라브)		6.8	㎡	김태호 외 1인	양양읍 동해대로 2643
16	송암리 287-27	통신주		1	EA	KT
17	송암리 278-21	한전주		1	EA	한국전력
18	송암리 251-9	감나무	H=5m, Φ=20cm	6	주	국	건설교통부
19	송암리 251-13	감나무	H=5m, Φ=20cm	5	주	김영자	양양읍 동해대로 2661-7
		감나무	H=4m, Φ=10cm	4	주
20	송암리 251-8	한전주		1	EA	한국전력
21	송암리 250-2	비석		1	EA	김영자	양양읍 송암리 187
		감나무	H=5m,Φ=20cm	2	주
22	송암리 441-2	한전주		1	EA	한국전력
		감나무	H=5m,Φ=20cm	2	주	국	농림수산부(농축산부)
23	송암리 444	감나무	H=5m,Φ=20cm	2	주	국	국토교통부
24	송암리 246-1	한전주		1	EA	한국전력
25	송암리 219-1	한전주		2	EA	한국전력
		가로등		2	EA	강릉국토 양양출장소
26	송암리 438-1	한전주		2	EA	한국전력
27	송암리 438	한전주		2	EA	한국전력
		비석		1	EA	양양군
28	송암리 396-3	제어기		1	EA	경찰청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