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22-441호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  위    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95번지 일원

◦  면    적: 지역개발사업구역 - (기정) 47,140㎡ → (변경) 46,635㎡ 구역 외 기반시설 4,398㎡(변경없음)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목    적: 대상지 일원의 산재된 관광자원인 장릉(도깨비) ~ 강변저류지(왕의 정원) ~ 청령포의 벨트화로 영월군의 신관광 성장축의 기틀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영월군 지역관광 활성화 기틀 마련

◦ 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3년 12월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 시 행 자: 영월군수(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시행방식: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 교통처리계획(변경): 게재생략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7,140	감)505	46,635	100.0
주거용지	20,888	증)9	20,897	44.8
상업용지	10,376	-	10,376	22.3
광장용지	4,064	감)264	3,800	8.1	3개소(기조성1개)
주차장용지	3,550	감)250	3,300	7.1	2개소(기조성1개)
녹지용지	213	-	213	0.5
하천용지	3,624	-	3,624	7.8
도로용지	4,124	-	4,124	8.8
보행자도로	301	-	301	0.6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게재생략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백만원)

구 분	제원별	사업비	비율(%)	연도별 투자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 정	합 계	7,280	100.0	1,562	2,505	2,860	353
	국 비	2,000	27.5	200	700	800	300
	군 비	5,280	72.5	1,362	1,805	2,060	53
변 경	합 계	6,670	100.0	1,562	1,209	3,235	664
	국 비	2,000	30.0	200	700	1,050	50
	군 비	4,980	70.0	1,362	509	2,185	614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 보상계획(변경)

- 금회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광장, 소광장, 주차장, 도로) 면적은 5,757㎡이며, 이중 영월군에서 5,079㎡를 확보하였으며, 국유지 678㎡는 공사 착공 전까지 무상귀속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조성토지 공급 계획

- 해당없음

11.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변경): [별첨 1]

12.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변경)

구 분	교통광장 (변경없음)	탐방로(변경)
		기정	변경
규 모	◦ 면적: 3,234㎡	◦ 폭원 1.5~4m, 연장 288m, 면적 1,164㎡	◦ 폭원 1.5~4m, 연장 288m, 면적 1,164㎡
비용 부담계획	◦ 사업비: 282백만원 - 국 비: - - 군 비: 282백만원	◦ 사업비: 1,677백만원 - 국 비: 824백만원 - 군 비: 853백만원	◦ 사업비: 943백만원 - 국 비: 824백만원 - 군 비: 119백만원

13. 사업성에 관한사항(변경): 게재생략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 게재생략

16.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변경): 게재생략

17.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별첨 2]

18. 지형도면 고시도: 게재생략(강원도 균형발전과 및 영월군 도시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도 균형발전과(☎ 033-249-3879) 및 영월군 도시과(☎ 033-370-207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리명세서(변경)

■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구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합계	37필지	35필지	-	-	-	25,648	24,680	6,271	5,757	-	-
기정	1	1	영흥리	1052-4	구	12,405	12,405	22	22	국(농림축산식품부)	-
기정	2	2	영흥리	1081-2	대	350	350	350	350	영월군	-
제척	3	-	영흥리	1081-4	대	268	-	6	-	장릉주택	-
변경	4	3	영흥리	1081-5	답	394	394	394	390	영월군	-
변경	5	4	영흥리	1081-7	답	243	243	227	238	영월군	-
제척	6	-	영흥리	1081-9	대	369	-	24	-	장릉주택	-
변경	7	5	영흥리	1081-10	답	194	194	92	68	영월군	-
기정	8	6	영흥리	1081-12	답	230	230	97	97	영월군	-
기정	9	7	영흥리	1084-1	대	344	344	344	344	영월군	-
기정	10	8	영흥리	1084-12	대	250	250	250	250	영월군	-
기정	11	9	영흥리	1084-13	대	126	126	126	126	영월군	-
기정	12	10	영흥리	1084-14	전	152	152	152	152	영월군	-
기정	13	11	영흥리	1084-15	대	585	585	585	585	영월군	-
기정	14	12	영흥리	1084-16	도	301	301	262	262	국(국토교통부)	-
기정	15	13	영흥리	1084-17	대	360	360	360	360	영월군	-
기정	16	14	영흥리	1084-18	답	380	380	380	380	영월군	-
기정	17	15	영흥리	1084-33	대	188	188	18	18	영월군	-
기정	18	16	영흥리	1084-37	대	335	335	335	335	영월군	-
기정	19	17	영흥리	1084-38	대	337	337	337	337	영월군	-
기정	20	18	영흥리	1084-41	대	102	102	102	102	영월군	-
변경	21	19	영흥리	1085-2	도	2,516	2,516	67	27	국(국토교통부)	-
변경	22	20	영흥리	1090-5	도	2,570	2,570	408	304	국(국토교통부)	-
기정	23	21	영흥리	1093	도	821	821	23	23	영월군	-
제척	24	-	영흥리	1093-3	대	23	-	23	-	이인호	경기도 파주시 쇠재안길 4-12(금릉동)
										이난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9, 105동 2101호(대우1차아파트)
제척	25	-	영흥리	1094-3	대	300	-	300	-	이인호	경기도 파주시 쇠재안길 4-12(금릉동)
										이난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9, 105동 2101호(대우1차아파트)
기정	26	22	영흥리	1094-4	전	3	3	3	3	국(기획재정부)	-
변경	27	23	영흥리	1094-9	대	57	24	57	24	국(기획재정부)	-
신규	-	24	영흥리	1094-16	대	-	19	-	19	국(기획재정부)	-
신규	-	25	영흥리	1094-17	대	-	14	-	14	국(기획재정부)	-
기정	28	26	영흥리	1094-10	도	77	77	2	2	국(국토교통부)	-
변경	29	27	영흥리	1094-14	대	9	1	1	1	국(기획재정부)	-
기정	30	28	영흥리	1094-15	도	35	35	35	35	영월군	-
기정	31	29	영흥리	1095	대	301	301	301	301	영월군	-
기정	32	30	영흥리	1103-3	대	188	188	187	187	영월군	-
기정	33	31	영흥리	1103-4	대	374	374	52	52	영월군	-
기정	34	32	영흥리	1103-6	대	270	270	252	252	영월군	-
기정	35	33	영흥리	1103-7	대	58	58	32	32	영월군	-
기정	36	34	영흥리	1103-13	대	54	54	20	20	영월군	-
기정	37	35	영흥리	1103-14	대	79	79	45	45	영월군	-

■ 구역 외 기반시설(변경없음)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명	관계인
합계		21필지	-	46,401	4,398	-	-
1	영흥리	1085-2	도로	2,516	1,628	국(국토교통부)	-
2	영흥리	1085-3	도로	378	378	영월군	-
3	영흥리	1085-12	도로	37	37	영월군	-
4	영흥리	1092-4	도로	31	1	영월군	-
5	영흥리	1093	도로	821	630	영월군	-
6	영흥리	산131-4	사적지	1,105	60	국(문화재청)	-
7	영흥리	산131-10	도로	333	281	국(문화재청)	-
8	영흥리	산134-17	도로	1,114	219	국(문화재청)	-
9	영흥리	1083	도로	79	8	영월군	-
10	영흥리	1090-5	도로	2,570	17	국(국토교통부)	-
11	영흥리	1090-8	도로	258	2	국(문화재청)	-
12	영흥리	1090-9	도로	803	108	국(문화재청)	-
13	영흥리	1094-6	도로	652	166	영월군	-
14	영흥리	1094-10	도로	77	26	국(국토교통부)	-
15	영흥리	산134-4	도로	27,879	6	국(문화재청)	-
16	영흥리	산134-19	도로	3,388	291	국(문화재청)	-
17	방절리	6-1	도로	237	10	영월군	-
18	방절리	7-1	도로	69	20	영월군	-
19	방절리	7-3	도로	105	1	영월군	-
20	방절리	산1-11	도로	1,569	400	영월군	-
21	방절리	산1-20	도로	2,380	109	영월군	-

[별첨 2]

영월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7 (163)	중2-20 영흥리 1093	중2-2 영흥리 1098-6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 10. 6.)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7 (163)	중2-20 영흥리 1093	중2-2 영흥리 1098-6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 10. 6.)

※ (  )는 사업대상지 내 편입 연장임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	소로 3-1	·선형 변경 - 폭원: 6m - 연장: 307m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 내 편입된 사유지 제척